구멍 난 인천시 하수도특별회계를 메우기 위해 모아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이 있다.

올해 하수도특별회계 본예산 기준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 예산 605억 3000만 원 중 33억 6000만 원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에 지원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예산은 지난 2019년에 18억 원, 2021년에 15억 60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사업에 쓰인 금액은 1600만 원에 불과하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완공 예정이었지만 폐수 유입으로 인한 시설 확충으로 오는 2030년에야 끝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전용 관련 논란은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22년에는 민선 7기 박남춘 시정부의 600억 원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기금 전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하기도 했다.

또 인천e음카드 캐시백 부족분을 메우거나 먼 지역의 체육관이나 행정복지센터를 건립하는 등 지자체 일반회계로 추진돼야 할 사업을 해당 예산으로 사용해 비판이 거셌다.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도 이 시기에 내려왔다.

문제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인데, 가좌하수처리시설이 수도권매립지 간접영향권(매립지 주변 2㎞) 및 추가영향권(간접영향권·드림로 주변 2㎞)에 포함되느냐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담당하는 시 환경국 관계자는 “해당 시설이 영향권에 속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지원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가좌하수처리시설은 수도권매립지와 직선거리로 8㎞ 이상 떨어져 있다.

시의회 이순학(민주·서구5) 의원은 “지난 2022년 이전에 지급된 경비더라도 수년에 걸쳐 이월됐다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반납해야 한다”며 “본래의 목적대로 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좌하수처리시설을 수도권매립지 영향권으로 보지 않아, 예산을 신속히 사용하지 않을 거면 반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시 하수과 관계자는 “가좌하수처리시설 인근 공단의 폐수 무단방류로 전처리시설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증설이 필요했고, 지난 2월에야 환경부 공문이 내려왔다”며 “이 때문에 예산 집행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 하수과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통해 약 419억 원을 지원받았고, 2023년부터는 받지 않고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