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김경수·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본경선 후보들은 최종 후보 선출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개헌 추진’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이날 오후 오마이TV에서 진행된 민주당 대선 후보 2차 토론회에서 김동연 후보는 주도권 토론을 통해 ‘인수위 없는 취임 100일 우선과제’로 개헌을 꼽은 뒤 나머지 후보에게 관련 입장을 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문제를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되는 건가”라며 첫 대답부터 개헌 시점을 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중임제와 국회 권한 강화 등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강화,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싣는 등의 개헌이 필요하다면서도 “좀 여유를 둬도 괜찮다”고 말했다.
당장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직결되거나 개헌된 헌법이 즉시 시행되는 것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 취임 직후 해결 과제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김동연 후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취임 후 그전에 약속한 개헌을 거의 하지 않았거나 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개헌을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겠다거나, 지난 토론처럼 대통령실이나 국회 세종 이전은 일단은 용산을 썼다가 청와대 갔다가 하겠다는 것은 자칫 국민이 보시기에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말로 들릴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동연 후보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후보와 합의한 ‘개헌·임기 단축’ 합의를 거듭 상기시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는 먹고사는 문제로 해결하고, 정치적 문제는 시급히 같이 했으면 하는 의지를 다시 한 번 표현한다”고 힘줘 말했다.
김경수 후보는 개헌 시기와 관련해 이 후보와 결을 같이하면서도 “내란 세력 결별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개헌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과 동거하는 정치 세력과는 개헌 논의를 당장 착수하기 어렵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결별해야만 개헌 논의가 신속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년 임기 단축과 관련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수 후보는 “만일 이게 확정되면 취임 즉시 레임덕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김동연 후보는 “3년 레임덕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우려하는 권력 먼저 내려놓고 진정성 가지고 해야 할 일들, 개헌·검찰개혁 기득권 등을 얘기해 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