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종합정책질의를 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력 비난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줄탄핵을 비판하며 추경안 보다 더욱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소속 박정(파주을) 예결위원장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한 대행의 예결위 불참을 지적하며 유감을 표했다.
박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것과 상관없이 국무총리로서 당연히 국회의 추경안 심사에 협조했어야 한다”며 “국회의장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라고 했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꼭 하는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서영석(부천갑) 의원도 “시중에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나인가’라는 의미)이라는 게 있는데 불치병 중 하나”라며 “한 대행이 ‘내란 대행’을 넘어서 이제 난가병에 걸려서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라고 비꼬았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경제 한 부분에서 국한해서 본다면 정부 각료들의 책임이다 또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다”며 “그렇게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이 정부 들어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했나”며 “그들의 손발이 묶인 사이에 있었던 그 많은 일들은 누가 책임져야 되나. 경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잘못 끼워진 단추들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하나”라고 민주당의 줄탄핵을 직격했다.
같은당 정연욱 의원도 민주당을 향해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전례 없이 단독으로 4조 1000억원 규모의 감액을 감행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정부 정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고 재정 기능과 민생 대응을 왜곡시키는 등 정치적으로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며 "국민 앞에 과연 이런 부분에 대한 솔직한 사과나 반성이 있었는지 한번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