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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토론] 이재명·권영국, 김문수 ‘외교·안보관’ 직격

김문수, 핵 잠재력 확보·전술핵 재배치 공약
이재명 “北 비핵화 요구 못하게 될 것” 지적
실현 가능성 따져 물으며 한미동맹 균열 우려
권영국, 金 ‘관세·방위비 美 일괄 타결’ 비판
“지난해 이미 합의…굴종 외교 의미에 유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27일 대선 전 마지막 토론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외교·안보관에 대해 직격을 가하며 허점을 파고들었다.

 

이재명·권영국·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날 MBC에서 생중계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정치 분야 외교·안보를 주제로 토론을 실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 맞나”라고 물었고, 김 후보는 “핵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김 후보는 자신이 공약한 ‘핵 잠재력 확보’에 대해 “플루토늄을 재처리하거나 우라늄 농축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인데,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제한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일본 수준의 재처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한다고 해서, 우라늄 농축 권한을 우리가 부여받고, 그걸 사용한 다음 사용 후 핵폐기물을 처리해 플루토늄을 추출·축약해서 관리한다는 의미”라며 김 후보가 설명한 핵 잠재력 확보 개념을 정정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의 ‘미국과의 핵 공유·전술핵 재배치’ 공약 실현 가능성을 반문하며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면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가 없다. 한반도 비핵화가 대한민국의 합의된 정책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 시도를 의심해 민감 국가에 지정했다는 설도 있는데, 핵 잠재력을 확보하겠다고 하면 미국이 계속 의심하지 않겠나. 여기서는 핵무장, 저기서는 핵 잠재력 확보 이런 얘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미동맹 균열을 우려했다.

 

김 후보는 앞서 관세와 방위비 분담을 연계해 미국과의 일괄 타결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권 후보는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올릴 수 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미국과 한국의 근본 이익이 일치한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하게 납득시켜 방위비 몇 푼 더 받는 이상으로 양국이 서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국에) 확신을 심어줄 계획”이라고 답했다.

 

협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이미 한미는 지난해 10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오는 2030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완료한 상태다.

 

권 후보는 “이렇게 합의해 놨는데 트럼프가 요구하면 또 협상이 가능하다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는 것인가. 무슨 생각이냐”며 “자주 외교도 아니고 굴종 외교만 하겠다는 뜻으로 들려 대단히 유감”이라고 쏘아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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