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사태에 이어 삼성페이 결제 오류까지 잇따라 발생하며,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온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태가 단순한 기업의 책임을 넘어서, 디지털 공공재에 대한 정부의 통제·감독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SK텔레콤의 통신망과 삼성페이의 결제 시스템이 연이어 마비되며, 한국 사회의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근본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단순한 민간 기업의 기술적 오류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인프라에 가까운 기능을 민간에만 맡겨온 정부 책임이 크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발생한 SK텔레콤의 사이버 공격 사태는 전화, 문자, 인터넷까지 마비시키며 수많은 민원과 피해를 초래했다. 해킹 경로와 피해 규모에 대한 초기 대응이 미흡했고, 주무 부처의 설명도 오락가락하며 정부의 사이버 통제 능력에 의문을 남겼다. 여론이 식기도 전인 2일 오전, 삼성페이 역시 일부 카드사 결제가 3시간 넘게 중단되는 오류가 발생하며 불안은 증폭됐다.

삼성전자는 네트워크 장비 장애로 인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고, SKT도 보안 체계를 점검 중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두 기업 모두 사태의 재발 방지보다 문제 발생 후 뒤늦은 수습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양상은 기업의 보안 투자 책임과 별개로, 정부가 통신·결제 인프라를 실질적인 국가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관리하지 않는 구조적 허점에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주요 통신사와 모바일 결제망에 대해 국가 보안 인증, 위기 대응 모의훈련, 이중 백업 체계 구축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민간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으로, 반복되는 장애에도 “사고는 기업 몫, 대책은 없다”는 정부의 무책임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정보보안 전문가들은 “국민이 체감하는 결제·통신 시스템은 사실상 공공재”라며 “정부가 민간 시스템을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통제 하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설계하고 복구 책임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SKT 사태에서 보여준 미온적 대응, 그리고 삼성페이 오류와 관련된 설명 부재는 결국 디지털 사회의 주권과 신뢰 체계 자체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이제는 민간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넘어서, 정부가 직접 나서 사이버 인프라의 통제·보완체계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