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 요양시설 시장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지 자본의 유입으로 ‘짓고 팔고 빠지는’ 이른바 ‘떴다방식 요양원’이 속속 들어서고 있음에도, 시는 아직까지도 구조적 대응 없이 인허가를 지속하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제232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돌봄과를 상대로 요양시설 과잉 공급 실태와 외지 자본 난입, 재정 유출 구조 등을 강하게 질타하며, “총량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안성시 요양원 수는 계속 늘고 있지만, 실제 입소 가능한 어르신 수 대비 베드는 남는 실정”이라며 “공식 공실률이 19~20%에 달한다는 건 이미 경영상 치명적인 구조적 과잉공급 상태”라고 경고했다.

이어 “행정은 이를 방치한 채 신규 인허가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기존 선의의 운영자와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으며, 시민 세금까지 손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한 ‘외지 투자 패턴’의 반복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금 안성에선 부지만 사서 인허가를 받고, 요양원을 지은 후 되팔고 빠지는 방식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복지와는 무관한 단기 투자만 남고, 지역엔 공실률과 기반시설 낭비만 남는다”고 일침을 날렸다. 이로 인해 “타 지역 입소자를 끌어와 공실을 채우는 기형적 운영이 이뤄지고 있고, 결국 안성시 재정이 외지인을 위해 쓰이는 구조”라며 지방재정 누수에 대한 우려도 더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 내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요양시설 총량제’를 예로 들며 안성시도 조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5개 시군, 특히 용인시는 요양원 베드 수와 수급자 수 등을 기준으로 허가를 제한하는 총량제를 시행 중”이라며 “수도권과 가까운 안성의 입지상 외지 투자자가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더더욱 제도적 차단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최 위원장은 행정이 여전히 “총량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같은 지적을 했지만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실행의 문제”라고 압박했다.

끝으로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을 통해 의회가 직접 제도화에 나서겠다”며 “안성이 더 이상 떴다방 요양원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