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광역·기초 단위 소상공인 지원기관 간 중복예산과 업무혼선 방지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광역단체로, 기초단체로 분권하는 등 현장과 밀접한 기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력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하고 이같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맡은 전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분권제도실장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서의 중앙·광역·기초단체의 역할 및 관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전 실장은 “지역맞춤형 지방분권과 정책 다양성 확보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에 있어 중앙과 경기도 산하 시군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기능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김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실장은 ‘중앙·광역·기초 지원기관의 역할과 협업’을 주제로 “기존 예산 매칭, 업무 협업, 정보 공유를 통해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 김승인 수원도시재단 경제본부장, 조병호 한국부동산원 연구위원, 이현리 경상원 상권정보화팀장이 참여했다.

이상백 회장은 중앙과 지방의 유사 정책 반복, 현장의 수요와 괴리된 일방향적 지원을 지적하며 상권지원기구별 기능과 역할을 제시했다.

중앙정부는 거시정책·예산·광역콘트롤타워, 광역정부는 정책·예산·사업기획·DB 확보·관리·정책연구·기초정부콘트롤타워, 기초정부는 사업설계·특성화사업추진·현장지원·성과관리·사후관리·개선방안제안 기능을 각각 수행하자는 설명이다.

이상백 회장은 “이제는 ‘누가 얼마나 지원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변화와 성과를 만들었는가’에 대한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소상공인 정책은 기초 지원기관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충환 회장도 경상원 독립성과 자립성 강화, 상권별 맞춤형 지원, 사후관리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 팀장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선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간 협력체계가 필요하다”며 ‘중앙-광역-기초 간 협의체 운영’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지원사업 데이터 통합·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우선순위 설정, 지원사업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 통합 안내 플랫폼 운영을 제시하며 경기도-경상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인 ‘경기바로’를 소개하기도 했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이날 “폐업자 수가 100만을 넘어서며 정부나 각 기관에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수십 가지 내려오다 보니 오히려 현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오늘 토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을 발굴하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