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이창용 한은 총재가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지난해 8월보다 빨라졌다며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10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작년 8월보다 빠르다"며 "경계감이 더 심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에는 그렇게 해피엔딩이 금방 올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급증한 가계대출로 인해 경기 부양 압박 속에서도 금리를 동결한 경험과 비교한 것이다.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연 2.5% 수준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번 금리 동결의 핵심 배경 역시 부동산 과열과 가파른 가계부채 상승세에 따른 금융 불균형 우려를 꼽았다. 

이 총재는 “과도한 인하 기대가 형성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주택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 총재는 "8월이면 (집값 상승) 문제가 해결될지 미리 얘기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수도권에서 번져 나가기 시작하면 젊은층 절망감부터 시작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이전 주택 계약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쳐 예상과 선제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수도권 집값이 어떻게 되느냐는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주택) 가격이 잡혀야 한다"며 "가격을 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에 따르면 6명 중 4명의 금통위원은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2명은 3개월 후에도 현 수준(2.5%)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네 분은 향후 미국과의 관세협상 진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정책의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나머지 두 분은 금융안정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p) 이상으로 확대되는 영향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달 27일 내놓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나아가 "충분치 않으면 여러 추가 정책을 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현 가계부채 수준은 국내총생산(GDP)의 90% 가깝게 올라가면서, 소비와 성장 제약하는 임계수준으로, 더이상 커지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의 시차를 감안하면 두 달 후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에 대해서는 국내총생산(GDP)을 0.1%p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1% 성장률 달성 가능성 질문에 "지난 5월 말 성장률 전망치(0.8%)에는 1차 추경 효과가 반영됐다"며 "2차 추경 효과까지 합하면 0.9% 성장률이 나온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재 가장 어려운 것은 8월 1일까지 유예된 관세 조치”라며 “8월 통방에서 성장률을 발표하며 (영향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고 했다.

금융권의 화두인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19세기 민간 화폐 발행에 따른 혼선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마구 허용하면 외환 자유화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며 "지급결제 업무를 비은행에 허용하면 은행 수익구조도 많이 바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이 혼자서는 결정할 수 없는 문제여서 유관 부처 장이 정해지면 논의를 통해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