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과 탈세 대응 고도화 방안을 제시하며 “AI 기반 탈세 자동 포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는 "부적절한 언행이 없도록 본보기가 되겠다"고 말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임 후보자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 추출되는 수준까지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전국민 대상 무료 세무컨설팅도 생성형 AI를 통해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겠다”며, 기존의 체납 징수 위주 세무 검증 방식에서 벗어나 ‘핀셋 행정’으로 정밀한 조세 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주가 조작, 지배주주의 변칙적 자본거래, 불법 사익편취 등 반시장적 행위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역외탈세에는 과세정보 교환 확대, 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 등으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확산되는 가상자산 기반 탈세에도 미리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신종 거래 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 등 제도적 정비를 사전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 행정의 혁신 방향으로는 납세자 친화적 개편을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과거처럼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초래했던 방식은 혁신돼야 한다”며 “현지 출장 중심의 낡은 세무조사 방식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국세주재관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기업들이 성장해 세수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후보자는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이력이 있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저는 세정 현장에 오랫동안 몸담으며 정치적 중립성이 국세행정의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가져왔다"며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사적 이해관계 개입 여지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이 없도록 저부터 본보기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본청 조사국장, 서울청장,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국세청 내 대표적인 ‘조사통’으로 꼽힌다. 청장에 공식 임명될 경우, 디지털 세정 개혁과 조직 신뢰 회복이라는 이중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