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가 운영 중인 ‘시민옴부즈만’ 제도가 각종 생활 속 갈등과 고충 민원을 해결하는 데 큰 성과를 거두며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민고충처리 전담기구인 시민옴부즈만을 중심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활동을 확대하고, 복잡한 민원도 다각도로 분석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맞춤형 중재 시스템’ 역활을 수행해오고 있다.

시가 운영하는 시민옴부즈만은 전직 공직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독립적 기구로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법적 판단이 모호하거나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옴부즈만이 제3자의 시각에서 중립적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갈등의 불씨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근저당권, 용도변경 ,시설물 관리주체  운영 관련 주민 의견 충돌 등이 있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본인 소유의 농지에 10년 전 화성시장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대출이 거부되는 상황에서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시민옴부즈만과 시 감사관은 A씨가 근저당권 설정 경위를 기억하지 못함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할 가능성이 높은 시청 내 7개 부서에 사실조회를 요청해 관련 문서를 찾아내 등기소에 근저당이 정리된 촉탁서를 제출해 해결한 모범사례다.

A씨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할지 막막했지만, 시민옴부즈만이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를 찾고 문제 해결에 나서 준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또 다른 마을회관 부지의 용도변경 문제도 해결했다.

과거 행정 경험을 갖춘 시민옴부즈만 위원이 당시 경로당의 용도변경은 완료됐으나 서류 정리가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팔탄면 소속 공무원이 문서고에서 관련 서류를 찾아내면서 지적공부를 정리를 통해 주민들은 경로당에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민 간 마을 진입로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옴부즈만 위원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통해 상호 양보안을 조율하며 갈등 해소에 기여한 사례도 있다.

서동탄역 시설물 관리주체로 발생한 갈등 문제도 한국철도공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관리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특히 부도난 공장에서 방치된 법면이 장마철 붕괴가 우려된다는 주민 민원 접수건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 부서에 안전조치를 요구 하는 등 재난사고 에방의 선제적 역활까지 수행하며 행종 혁신의 주체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옴부즈만은 관련 당사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안을 마련해 자율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명근 화성특레시장은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중립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현장 민원을 직접 청취하고, 조정과 중재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