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2%가 국토 면적의 16.5%에 불과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면적은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줄어들며 도시 개발 압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발표한 ‘2024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토 면적 10만 6567㎢ 가운데 도시지역 면적은 1만 7639㎢로, 전체의 16.5%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15만 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2만 명)의 92.1%를 차지했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5년부터는 90% 안팎을 유지하며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5년간 도시지역 내 용도별 면적 변화를 보면, 주거지역은 83㎢(3.1%), 상업지역은 10㎢(2.8%), 공업지역은 58㎢(4.8%) 증가했다. 반면 녹지지역은 76㎢(0.6%) 줄어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내 개발 수요가 여전히 높고, 주거 및 산업시설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국토 전체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만 7639㎢(16.5%) ▲관리지역 2만 7342㎢(25.7%) ▲농림지역 4만 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 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나뉘어 있다. 이는 2019년 대비 전체 국토 면적이 간척 등으로 356㎢(0.3%)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기준 1만 1975곳, 총면적 4259㎢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312곳, 899㎢) 대비 13.7배 증가한 수치다. 국토부는 “2023년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짓기 위해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면서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발행위허가는 18만 6080건으로, 2021년(27만5211건)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개발행위란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물건 적치 등 행위를 포함한다.

10년 넘게 계획만 세워놓고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943㎢로, 10년 전보다 63.9% 감소했다. 국토부는 “해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이후 불필요한 시설들이 정리되며 감소 추세”라고 설명했다.

현재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도시 기반시설은 전국에 약 36만 6000개, 총 7196㎢에 달한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시 내 삶의 질과 직결된 시설 확충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