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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 포천 없어…與 “추가 지정 검토 필요”

경기도·포천시,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청
지정 시 재난지원금 지급·공공요금감면 등 지원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조사 후 추가 선포

 

이재명 대통령이 지정한 6개 특별재난지역에 포천이 제외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추가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 검토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오후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집중 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다만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포천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언주(용인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내내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 피해가 매우 크고 사망자만 19명(행정안전부, 22일 오후 6시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가평 등 피해가 큰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신속한 조치를 환영한다”면서도 “그 외에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특별재난지역의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감면 등 24가지 지원과 건강보험, 전기통신, 도시가스요금, 지방 난방 요금 등 13가지 지원도 추가로 받는다.

 

포천은 이번 집중호우로 도로와 교량 붕괴, 토사 유출, 주택·공장·농가의 침수 피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시는 물론 경기도도 행정안전부에 포천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한 상태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는 재발방지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산림청 등이 산사태를 예견했음에도 일부지역은 산림청과 지자체가 지정하는 산사태 취약 지역에서 제외됐고, 취약지역으로 관리되던 곳 중에서도 사방댐을 비롯한 산사태 대비 조치가 없던 곳도 있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난복구 예산 편성 및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시설 수리 등 인프라 조성 우선 지원 지적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올해 같은 수해를 입고 피해가 발생했다면 왜 이것이 집행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매년 반복되는 이상 기후, 이런 기후 재난이 번복되면 국가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번 물폭탄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신속 복구가 최우선이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재난 지역을 추가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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