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4일 “윤석열 검찰이 자행한 사건 조작의 실체를 밝혀내겠다”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소 취소 추진을 골자로 한 ‘검찰과거사위법’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아래 정치검찰에 의한 조작 수사와 무리한 기소는 정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폭력이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피해자는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 그 자체였고, 이재명 대통령 또한 피해자였다”며 “윤 정권 검찰은 이 대통령을 향해 400차례가 넘는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지 못하자 증거를 왜곡하고 오염된 진술에 의존한 무리한 기소를 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지어 대선 기간 중 ‘쪼개기 기소’로 일주일에 다섯 번씩 법정에 불러내기도 했고, 정치적 활동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파괴했다”며 “개인 이재명이 아닌 정적 이재명, 나아가 민주주의에 대한 고의적 학대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검찰 개혁 요구는 이미 봇물이자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진정한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검찰과거사위법’은 검찰과거사위가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조사해 담당 검사를 징계·탄핵·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동시에 반인권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을 재추진해 검찰의 사건 조작 등에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검찰청 해제를 약속하기도 했다.

회견 이후 취재진과 만난 박 후보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재판에서 일부 증거 미채택 등을 언급하며 “‘법왜곡죄’ 제도를 만들어 판검사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고 과거에 벌어진 일에 대해 분명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박 후보는 “사건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아예 공소를 취소하게 해 피해자를 확실히 구제할 것”이라며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소취소를 포함한 정치검찰 개혁에 적극 나서달라. 검찰개혁의 완성과 정의의 실현,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반드시 해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박 후보는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 요구와 관련한 대통령실과의 사전교감 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는 “저도 굉장히 오래 고민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와 강선우 후보자가 같은 마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