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차 계엄' 모의 가능성을 주목하고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지난해 12월 4일 오전 1시 3분쯤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한 오전 4시 26분까지, 3시간 23여 분의 시간이 소요된 이유를 파악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시간 동안 2차 계엄 검토가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 의결에도 계엄 해제를 곧바로 선포하지 않고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로 이동해 30분가량 회의를 한 뒤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해 머물렀다.
현재까지 조사 내용에 따르면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1시 16분쯤 결심지원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 인성환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전 국방비서관과 오전 1시 47분쯤까지 회의를 했고, 이후 뒤늦게 결심지원실을 찾은 신 전 실장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의 안내에 따라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이동했다.
지난 2월 신 전 실장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인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 와 있는데, 여기 오래 있는 게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정 전 실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을 집무실로 데려왔다고 진술했다. 특검팀은 2차 계엄 모의 의혹을 파해치기 위해 지난 7일 신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이어 이날 2차로 소환해 조사했다. 조만간 정 전 실장 들도 소환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계엄사태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 등을 토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의총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소집 시간을 늦췄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본회의 개의를 오전 1시 30분에서 1시로 앞당기겠다'는 연락을 받고 '너무 급하지 않냐. 의원들이 들어갈 시간을 달라'며 개의를 늦춰달라고 요구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이미 의결 정족수가 확보된 상황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였음에도 추 전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본회의 개의를 늦추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