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기 의원은 10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윤미향 전 의원이 포함된 것을 놓고 대립했다. 윤 전 의원의 특별사면 여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은 이날 SNS에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이럴 때 반드시 행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에 대해 “장례비 이외 집행된 돈은 기부금이고 따라서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이라는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며 “정의를 저버린 사법부를 교정하는 것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행사돼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사적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2023년 2심에서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송석준(국힘·이천) 의원은 전날 SNS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하다 처벌받은 사람들까지 사면대상에 오른 제80주년 광복절 사면을 지켜보시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일제에 의해 희생되신 수많은 선열들과 영령들이 저 세상에서도 땅을 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일제에 의해 희생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기리는 기림의 날을 맞아 할머니들의 최고위 쉼터 나눔의 집에서 특별한 기념식과 기념음악회가 있어 참석했다”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은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매년 설과 추석 명절, 어버이날에 나눔의 집을 찾는 그는 “그간 드러난 240여명의 희생자 할머니들 중 살아계신 분은 6분으로 이중 나눔의 집에는 최근 두 분이 돌아가셔서 강일출 할머니 한 분만 그것도 병원에 누워계시며 살아계신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