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는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해 연간 900억 원의 세금을 절감하면서 대중교통 서비스는 한층 강화하고 있다.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모든 노선에 세금을 일괄 투입하던 과거와 달리, ▲수익성이 있는 노선은 민간이 운영하고 ▲교통 소외지역이나 적자 노선에만 시가 지원하는 ‘맞춤형 선별 지원’ 방식이다. 광역·시내·마을버스를 유형별로 나눠 지원해 불필요한 예산 투입은 줄이고 서비스는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방식은 연간 1500억 원 이상이 소요됐으나, 성남시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간 약 600억 원 규모로 운영이 가능해져 해마다 900억 원에 달하는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시는 광역버스 27개 노선, 295대를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운영 중이다. 이 중 15개 노선 162대는 경기도 최초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관리 체계로 이관돼 국비 50%를 지원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비 부담률은 70%에서 35%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 시민 세금 수백억 원을 절감하게 됐다.
또한 출퇴근 맞춤형 전세버스 48대와 프리미엄 우등버스 21대를 주요 거점 노선에 배치해 혼잡을 해소하고 있다. 전세버스는 1대당 연간 0.62억 원이 소요돼, 일반 광역버스(1.74억 원)보다 약 64%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
시내버스는 전체 46개 노선, 623대 중 수익률 80% 이하인 적자 노선 35개 371대에만 집중 지원한다. 이는 교통 소외지역, 심야·새벽 시간대, 신규 개발지, 도시재생 구역, 근로자 밀집지역 등 시민 불편이 큰 노선에 한정된다.
마을버스는 총 44개 노선, 276대를 매년 평가해 수익성이 낮은 19개 노선 88대에만 지원하고 있다. 이 중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9개 노선 51대는 전액을 지원해, 이용 수요가 적더라도 시민의 기본 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
운수 종사자의 근로 여건도 크게 나아졌다. 근무 형태를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해 근무 환경을 개선한 결과, 성남시 노선버스 종사자는 2022년 2132명에서 2025년 2643명으로 511명이 늘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형 버스 준공영제는 시민 세금을 절약하면서도 체감 가능한 교통 서비스를 확대한 저비용·고효율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절감된 예산을 시민 중심의 노선 확충에 재투자해 대중교통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