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의원들은 경기도의 올해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이하 북부특자도)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라”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기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도는 올해 2회 추경안에 북부특자도 설치 사업을 총괄하는 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예산을 기존 17억 3739만 원에서 13억 5722만 원으로 삭감 편성했다.

도는 북부특자도 설치 사업을 처음 추진한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관련 예산에 약 45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윤태길(국힘·하남1) 도의원은 조장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을 향해 “(북부특자도는) 국정 과제에서 제외됐고 대통령도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윤 도의원은 “도는 이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세금을 계속 쓰고 있다. 이제는 사업 실패를 인정하고 성과를 냉정히 평가를 해야 한다”며 “더 이상 지속할 이유가 없다. 내년 본예산에 이 사업을 일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도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북부특자도에) 조직과 예산 투입되는 것은 도민을 희망고문하는 것뿐”이라며 “김 지사의 불통과 무능으로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했다. 이제라도 도민에게 사과하고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쓴소리를 했다.

유형진(국힘·광주4) 도의원도 “김 지사의 공약도 중요하지만 지사가 임기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 현실상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인정도 빠르게 하고 (사업을) 접는 것도 용기”라고 거들었다.

이에 대해 조장석 단장은 “도민들에게 세부적인 경기북부 발전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라며 “도지사가 제안한 대로 경기북부 대개조프로젝트, 대개발에 대한 사업 구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런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도민에게 보여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윤종영(국힘·연천) 도의원은 새로운 정부 출범 등 정치적 변화에 발맞춰 도가 북부특자도 사업을 적절히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도의원은 “도가 경기북부 대개발과 대개조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그에 발맞춰 북부지역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도 특례정책과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북부특자도 추진을 이제 도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우회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야 한다”며 “도가 북부 대개발, 대개조 프로젝트를 위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하기에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 그래야 북부특자도에 대한 불신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