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개입 의혹에 대해 공식 부인하는 입장문을 낸 것을 계기로 조 대법원장 거취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2라운드를 맞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최근 정치권 등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하면 특검에 나가서 수사를 받으라며 공세 수위를 높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협박 공갈에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8일 광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억울하면 특검에 당당하게 출석해서 수사를 받고 본인이 명백하다는 것을 밝혀주면 될 일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법원이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빨리해야 했는지 입장을 지금이라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이번 기회에 내란 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한 지금의 상황을 사법부 특히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정말 참고 참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오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사법 개혁에 속도를 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당 대표가 특검을 향해 대법원장을 수사하라고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며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겁박하는 민주당의 공작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급기야는 ‘조 대법원장이 한 전 총리를 만나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처리를 논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연하게 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기회로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대법원장을 향해서 ‘당장 사퇴하라, 특검 수사 받아라, 탄핵하겠다’며 협박 공갈에,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사법부까지 장악해서 일당독재를 완성하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며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위험한 책동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 사법부에 대한 광기 어린 난도질도 멈춰야 한다”고 성토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