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는 18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맞춰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산하)과 공소청(법무부 산하)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서 나눠지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 등의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과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도 포함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이날 기재부에 있는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후 오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어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행안위 전체회의에 일방 상정하더니 오늘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또다시 다수 의석을 앞세워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되는 법으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 기재위·환노위·법사위 등 연석회의를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이 모든 것은 이재명 정권의 권력욕을 위한 자기 편의적 조직개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