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건수가 약 2.6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배준영(국힘·인천 중강화옹진) 의원이 19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허위매물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적발 건수는 지난 2022년 9만 5161건에서 지난해 24만 8863건으로 약 2.6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허위매물 적발 건수는 총 14만 79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만 1887건)에 비해 약 5만 6059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매물 유형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고도 지체 없이 광고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와 이미 체결된 중개대상물임을 알고도 표시·광고한 경우로 구분된다.

이러한 유형별 기준에 따라 네이버 부동산을 모니터링한 결과, 지난 2022년 9만 5161건, 2023년 18만 1834건, 지난해 24만 8863건이 허위매물로 적발됐다.

올해에는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해 1월부터 직방, 4월부터 당근마켓을 포함한 결과, 1월~7월 동안 네이버 부동산에서 17만 8309건, 직방에서 2만 6130건, 당근마켓에서 6054건이 허위매물로 드러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허위매물로 확인된 건은 거래 검증 후 광고 플랫폼에 삭제 요청되며, 과태료 부과가 의심되는 건은 국토교통부로 송부된다.

지난 2022년~2025년 7월까지 삭제 요청 건수는 네이버 38만 6757건, 직방 1만 8501건, 당근마켓 4196건으로 40만 9454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과태료 의심 건은 네이버 2만 1539건, 직방 794건, 당근마켓 212건으로 확인됐다. 과태료 대상은 허위매물을 직접 광고한 공인중개사다.

배 의원은 “일부 플랫폼이 매물 등록 시 실명인증을 도입한 것처럼 사업자들의 자율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도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하고 방식도 고도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