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의힘과의 대화 원칙은 분명하다. 민생은 함께하지만 내란과 관련된 세력에게 관용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는 건 명백한 대선 불복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또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의 확고한 신념”이라며 “내란 척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례로 국정조사 위증자를 처벌하기 위한 증감법(국회 증언감정법)도 이번에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는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며 “국민 피해를 구제·해소하기 위해 ‘가짜정보 근절법’, ‘사법개혁법’ 같은 개혁 입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검찰개혁도 일정대로 처리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경제형벌 합리화 약속을 지키겠다”며 “배임죄는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 목표는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임을 분명히 한다”며 “특히 국감 상황실에 사법피해신고센터를 마련해 검찰의 조작 기소로 피해 받은 모든 국민의 사례를 모아 진상을 규명하고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근거없는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2026년 예산안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므로, 반드시 법정시한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여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주장은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과 내란 종식을 위한 방어 수단”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두고 의견이 많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내년 1월 다시 풀릴지 모른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지귀연 판사의 재판과 사법부 행태를 보며 국민 대부분은 사법부의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내란척결에 단호하고 공정하게, 무엇보다 (재판을) 신속히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지난 19일 출범하려던 민생경제협의체가 순연된 것에 대해 “서로간의 대화의 중심이 다르다”며 “우리는 민생을 우선시 하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것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큰 진전은 없지만 민생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답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