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공수처법 개정 세미나 개최…'수사·기소 분리' 등 논의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 주제
"국민 신뢰 받도록 합리적 방안 마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법의 합리적인 개정·입법을 위해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5일 공수처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쯤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8층 엘하우스홀에서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명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공수처법의 주요 개정 쟁점을 논의했다.

특히 인력 및 조직 정상화, 내부 고발자 보호, 사건 처리 절차 개선, 수사·기소 분리와 공수처의 권한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수사·공소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공수처를 둘러싼 상황과 법적, 제도적 문제를 냉정히 점검·분석하고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입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안규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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