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1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경기도 국감] 이광희 “캄보디아 유사 사례, 道가 가장 많아”

대부업 범죄·캄보디아 실종 사건 道가 최대 수준
김동연 “불법대부업 적극 대응 방안 찾을 것”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경기도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접수되는 신고 건수가 전국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율곡홀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내 대부업법 위반 범죄의 중심지가 경기도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이 경차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대부업 범죄는 전국에서 2358건, 경기도에서는 700여 건이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실종 사건 신고 건수도 전국에서 143건, 경기도에서는 43건이다.

 

다만 지난 3년 동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3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기도는 특별사법경찰단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법대부업 범죄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대부업은 고금리 사채 문제뿐 아니라 캄보디아 사태와 같이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국제범죄의 출발점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부터 불법사금융수사전담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래도 경기도는 인구나 여러 지표가 가장 높기 때문에 (신고 건수도)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다른 시도는 특사경이 없고 인구수보다 (범죄 신고)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도가 특사경을) 비용(8억 7000만 원)이나 인력(125명)을 들여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더 적극적으로 (불법대부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