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제도개선을 위해 ‘2025 경기도 관·군 정책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관련 사례 발표, 특강 등으로 진행됐다.

강한구 입법정책연구원 국방혁신현구센터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용 방안’을 주제로 민군 간 갈등 원인과 현행 제도 운영 실태를 발표했다.

또 작전성 검토 개념과 평가 요소,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가능 고도 완화를 위한 차례이론 적용, 민통선 이북공공사업의 예외 규정 활용 등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실무 방안을 제시했다.

조은영 경기연구원 박사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와 중첩된 수도권 규제로 산업 기반과 지역 발전 저해 문제를 지적했다.

또 지자체 참여를 의무화한 민관군 거버넌스 구축, 최소 범위 지정 원칙 강화 등 실질적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아울러 도는 정책설명회를 통해 ▲경기도 재난 복구지원 군장병 상해보험 가입지원 ▲경기도 군유휴지 등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을 공유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5월 도의회와 협치를 통해 도내 재난발생지역에서 군장병들의 안전한 긴급 구호활동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같은 해 6월부터 사업을 시작해 6개 시군, 1567명, 올해는 5개 시군, 3155명의 군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했다.

이밖에도 가평군, 파주시, 연천군 등 3개 시군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 사례를 발표하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제도개선 노력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상수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현안에 대해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적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였다”며 “제한보호구역 15㎞ 전면 해제와 군사보호구역을 지역발전의 게임체인저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