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섭 안성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안성시와 경기도, SK하이닉스가 체결한 ‘용인–안성 상생협약’을 두고 “상생의 이름으로 안성에 희생을 강요하는 협약이라면, 그 상생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동신산단 중단, 북부도로망 소멸, 환경 리스크 집중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더 이상 안성은 침묵할 수 없다”며 "협약의 전면 재검토 또는 파기 선언까지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상생협약의 핵심 보상으로 제시된 ‘100만 평 규모 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48만 평으로 축소된 상태다. 게다가 2024년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부결하면서 사업이 중단됐고, 농식품부 역시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추진은 사실상 좌초 위기에 놓였다.

최 위원장은 “당초 약속의 절반만 남았고, 그 절반조차 불확실하다. 이대로라면 안성은 반도체 산업 확장 국면 속에서 지나가는 도시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상생협약의 또 다른 축이었던 북부권 광역도로망 구축 계획도 실종됐다. 경기도는 협약 당시 공공재원을 통한 SOC 사업 추진을 약속했지만, 이후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로 대체되며 공공SOC가 민자사업으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부담은 사라지고, 통행료 부담은 시민에게 전가됐다. 최 위원장은 “이는 ‘재정투자형 상생지원’이라는 협약의 본질을 뒤흔드는 변질”이라며 “경기도가 스스로 약속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 큰 문제는 환경 리스크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가 고삼저수지 상류로 직방류될 계획이며, 2026년에는 원삼캠퍼스 내 LNG열병합발전소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물과 공기, 두 가지 환경 부담이 모두 안성에 집중된다.

최 위원장은 “농업용 저수지에 반도체 방류수를 흘려보내는 사례는 전국 어디에도 없다”며 “친환경 농산물과 학교급식 안전성을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상생협약의 유지 조건은 상호이익성, 진정성, 균형발전 세 가지지만, 지금은 어느 하나도 충족되지 않는다”며 “이 협약은 신뢰를 잃은 선언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성은 더 이상 눈치보는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필요하다면 상생협약 파기를 선택할 용기도 있어야 한다”며 “안성시민의 권익과 균형발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