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계급제’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금융권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하자 금융당국이 곧바로 금융지주사들을 불러 대대적인 점검에 들어간다.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구조 속에서 중저신용자·취약계층이 더 높은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조치지만, 금융권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주 5대 금융지주사 임원들을 소집해 각 지주사의 포용금융 실천 계획을 점검한다. 5대 지주사는 정부 정책에 맞춰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 분야에 508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중 포용금융 규모는 약 70조 원이다. KB국민(17조 원), 신한(12~17조 원), 하나(16조 원), 우리(7조 원), NH농협(15조 원) 등이 해당된다.

이는 은행권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하며 ‘이자 장사’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적 역할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내는 금융 계급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고신용자 금리를 높여 저신용자 금리를 낮춰야 한다”고 밝힌 지 두 달 만에 재차 금융개혁을 주문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지주사 점검과 더불어 금리 산정 구조, 채무조정, 연체 추심 방식 등 취약계층의 금융 이용 전반을 검토해 추가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정책서민대출인 햇살론 금리를 15.9%에서 12.9%(사회적 배려자 9.9%)로 낮추는 예산 증액안을 국회 정무위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더 낮은 비용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며 “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 정책금융까지 모두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도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 등 대출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보증상품 확대와 대안 신용평가(CSS) 고도화 등이 논의됐다.

하지만 2금융권은 이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전성이 흔들린 상황에서 저신용자 대출까지 늘리면 연체율 상승 위험이 크다며 난색을 표한다.

한 2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지만 2금융권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며 “중저신용자 대출을 저금리로 늘리라는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PF 의존도가 높았던 지역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서민·자영업자 대출 역량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지역 기반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공동 CSS나 여신 시스템 개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요구가 시장의 금리 산정 체계를 왜곡하고, 금융회사에 위험 부담을 과도하게 떠넘긴다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시킨 배드뱅크 역할의 ‘새도약기금’ 출연금 부담에 더해, 정책적 필요를 이유로 위험도 높은 대출을 떠안게 하는 것은 금융업권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등급별 금리는 연체 확률이라는 명확한 통계에 기반해 책정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을 민간 금융이 대신 떠안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