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외화채 발행을 통해 외환시장 안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기금이 사실상 ‘달러 공급자’ 역할을 맡게 될 경우 나타날 득실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달러-원 환율이 한 달 넘게 1470원대에서 움직이며 수급 불균형 우려가 커진 가운데, 국민연금까지 정책 대응 논의에 포함되면서 시장의 시선도 더욱 집중되고 있다.

외화채 발행이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인 환율 안정 효과는 가장 먼저 기대된다. 국민연금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하면 시장에 신규 달러 공급이 늘어나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된다. 환율이 10~20원만 낮아져도 수입물가·에너지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물가 관리 측면에서 정부가 얻는 이점도 적지 않다. 기업들도 원자재·부품 수입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하지만 기금운용 측면에서는 부담이 가볍지 않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약 4.2% 수준인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외화채를 발행하면 신용스프레드를 고려해 5% 안팎의 금리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 달러 공급에 따른 환율 안정 효과는 단기적일 수 있지만, 이자 비용은 장기간 발생한다는 점에서 “효과와 비용의 시간축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율이 향후 다시 상승하면 외화 부채의 평가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다.

또한 외화채 발행은 연금기금이 정책 목적을 위해 레버리지를 쓰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어, 기금 운용 독립성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외화채 발행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은 분명한 사회적 효과가 있지만, 연금 재정과 직접 연결되는 선택인 만큼 이익과 부담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화채 발행 검토는 이미 절차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외화채 발행 필요성과 법·제도적 여건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도 기술적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논의가 초기 단계이지만, 정부가 환율 관리 수단의 하나로 국민연금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정부는 외환 수급 상황을 정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최근 외환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기업들의 달러 보유 수준과 결제 일정 등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수출입 기업 대상 점검도 확대할 계획이다. 단기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환율이 1470원대 흐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급 개선과 대외 환경 변화가 함께 나타나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 경기신문 = 공혜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