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승혁·이관실·황윤희 의원이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안 의결을 보류시킨 국민의힘 시의원들을 향해 “시민의 삶이 걸린 예산안을 정치적 흥정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예산을 붙잡아 두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라며 “지방의회가 해서는 안 될 최악의 선택”이라고 규정했다.

안성시의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총 1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며 의결 보류를 주장하면서 표결 끝에 안건 처리가 중단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결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지만, 다수당인 국민의힘의 뜻이 관철됐다.

문제는 시점이다. 시의회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 정례회를 열어 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해 왔다. 17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고,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하는 일정까지 이미 합의돼 있었다. 그러나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의결을 멈춰 세운 것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단 대표인 최승혁 의원은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전 부서를 불러 예산을 심의했고, 집행부와 논의하고 협의할 시간은 충분했다”며 “이제 와서 시민과 약속한 날짜를 어기고 시간을 더 달라는 주장에 과연 어느 시민이 동의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시민의 삶을 볼모로 정치 흥정을 시도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관실 의원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 의원은 “삭감안이나 증액안, 수정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결을 보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계수조정, 추경 편성 등 제도적으로 가능한 모든 절차가 열려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파행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예산이 정상적으로 1월 1일부터 집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가능한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황윤희 의원 역시 “지난해에도 예산 파행으로 준예산 직전까지 가는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며 “안성시 예산안이 매년 이렇게 파행을 겪어야 할 만큼 문제가 많은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을 대변해야 할 시의원이 도대체 어떤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격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39개 전 부서를 불러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절차를 거쳤다”며 “그 시간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은 채, 이제 와서 의결을 보류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산을 정치적 카드로 삼으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결국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안의 시의회 통과는 기약 없이 미뤄진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과의 약속을 이유로 최종 심의·의결 날짜를 명확히 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본회의에 ‘연간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제출했으나, 안정열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에 불참하며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만약 오는 31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을 경우, 안성시는 준예산 체제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준예산은 필수 행정비용만 집행할 수 있어 사실상 행정 기능이 마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의회 파행의 책임을 국민의힘이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