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국민의힘 당대표 최호섭 의원이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의 증액 요구 불수용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총 1조 2000억 원 규모 예산에서 보훈과 미래전략을 위한 25억 원조차 조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는 책임 행정과 거리가 멀다”며 집행부의 일방적 예산 편성이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본예산 심사에서 조례 이행 정상화, 생활 SOC 확충, 지역균형발전,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핵심 축으로 한 증액 요구안을 제시했으나, 안성시 집행부가 이를 사실상 전면 수용하지 않으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먼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위한 보훈수당 증액 10억 원을 요구했다. 이미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미흡해, 조례가 규정한 예우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고령 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생 정서·심리지원 조례 취지 반영을 위한 1억 원 증액도 요구했다. 위기학생 조기 개입과 학교·가정·지역 연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 기반조차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SOC 분야에서는 원곡–반제, 반제–신령 도로 등 핵심 도로 개설·확포장 사업이 포함됐다. 삼흥–미장(증액 86억), 동막–옥정(증액 48억), 공도 진사도로(19억 2000만 원), 칠곡 저수지 주변마을 도로(21억 원) 등 구체적인 항목도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이들 사업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교통 분산, 시민 안전, 산업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핵심 SOC”라며 “수년간 계획만 반복되고 예산 반영이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이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생활안전·공공시설 개선 분야에서는 가로등 누전선로 보수(7억 5000만 원), 승두천 산책로 가로등 설치(4억 원), 농촌지역 가로등 설치(2억 원) 등이 증액 요구안에 포함됐다. 노후 전기시설로 인한 누전·감전 사고 예방과 야간 보행 안전 확보가 목적이다.

이밖에도 공동주택 보조금 미지급 대상 지원, 긴급 엘리베이터 지원, 일부 복지·돌봄시설 지원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항목들이 다수 담겼다.

국민의힘은 특히 미래전략 수립 연구용역 15억 원을 핵심 요구로 제시했다. 도시철도(트램) 사전타당성,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 양성지구 개발, 유천취수장 해제 이후 평택–안성 공동개발, 동탄–안성 GTX 연장 사전타당성, 원곡면 도시계획, 보개면 성장관리, 공도 스마트IC 최적 입지 연구 등 안성의 중장기 미래를 좌우할 과제들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연구 없는 개발은 난개발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가·광역계획 변화에 대응하려면 선제적 정책 준비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받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며 사실상 ‘삭감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총예산 1조 2000억 원 중 보훈·미래전략 예산 25억 원과 일부 SOC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해법을 찾을 수 있음에도 협상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예산은 나눠먹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 안성의 미래에 투자하는 수단”이라며 “조례 이행과 시민 안전, 균형발전, 미래전략이라는 최소한의 책임 예산조차 조정되지 않는다면 본예산 심사 파행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