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이 시끄럽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 논란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와 강선우 의원 관련 의혹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혜훈 전 의원의 장관 지명을 둘러싼 논란은 탄핵 반대 집회 참석 문제에서 출발해,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 '투기' 혹은 '투자' 논란 등 새로운 의혹들이 거의 매일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십여 개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된 데 이어, 공천 헌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강선우 의원에게도 공천 헌금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접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는 것이 사실이다.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개인 일탈'로 사안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과연 이러한 해명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다수의 국민이 이 문제를 일부 의원에 국한된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 모두는 오히려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지방선거의 공천 헌금 실태 전수 조사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당사자들도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어, 이런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고 전반적인 전수 조사는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머지않아 본격적인 공천이 시작될 텐데 이런 의혹이 공천 직전에 불거진 만큼, 정치권은 이번 공천에서 특히 '공정성' 확보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정치권이 공정한 공천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미지수라는 점이다. 즉, 아무리 공정한 공천이 이뤄진다 해도, 국민들은 불신의 눈초리로 후보자들을 바라볼 수 있고, 이러한 분위기가 현실화될 경우, 투표율이 크게 낮아질 수도 있다. 투표율 하락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첫째는 선출직 공무원의 정통성 약화다. 낮은 투표율 속에서 50%의 득표율을 기록하더라도,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는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는 소수 의견의 과대 대표 가능성이다. 투표율이 낮을 경우, ‘소수의 큰 목소리’가 다수의 침묵을 압도해 마치 그것이 전체 여론인 듯 ‘왜곡된 여론’이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어, 정치·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유권자의 정치 혐오를 해소하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지난 지방선거의 공천 과정을 전수 조사하겠다고 나서야 한다. 그래야만 이번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확고한 정통성을 갖고 지방 정치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고, 유권자들이 정치권에 대해 가진 '오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와 신뢰는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이 정치에 대해 최소한의 신뢰를 갖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은 유권자들에게 최소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사라져가는 정치 를 다시금 살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