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상승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을 장려하고 있지만 세밀한 접근이 없이는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2일 시에 따르면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장려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확대해 시행한다.

 

장려금은 시 지역사랑상품권인 인천e음카드로 지급된다. 인천e음카드는 지하철 및 버스 요금 결제가 가능하고,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로,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거주지 인근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실제 운전 여부가 확인돼야 하는 만큼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보험 증서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지참해야 한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제도는 면허를 보유한 고령자뿐만 아니라 실제로 운전대를 잡는 고령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자진반납을 통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위험도를 줄이고 이동 안전을 확보한다는 것이 취지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2021년 3만 1841건(15.7%), 2022년 3만 4652건(17.6%), 2023년 3만 9614건(20.0%)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인천도 예외는 아니다. 지역 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21년 957건(12%)에서 2022년 1059건(14%), 2023년 1221건(16%), 2024년 1438건(18%) 등으로 해마다 1~2%p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최근 부평구 십정동에서 모녀를 중태에 빠지게 만든 교통사고의 운전자가 70대 남성이었던 점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시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장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장려금을 제외하고 별다른 인센티브가 없는 탓에 면허 반납률이 원천적으로 저조하기 때문이다.

 

통계를 보면 지난 2022년 2.47%에 달했던 면허 반납률은 2023년 2.97%로 소폭 상승했지만 2024년 2.60%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에는 2.09%로 2%대 유지가 위태로운 수준이다.

 

60대 남성 A씨는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이 편하다”며 “면허를 반납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 어렵고 복잡하다 느껴 웬만해서는 자차를 타고 다닌다”고 토로했다.

 

지역사회에서도 관련 문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영철 서구의원(마선거구)은 “고령자들의 지하철 이용은 65세 이후 무료지만 원도심 등 일부 지역은 지하철 노선이 닿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수요응답버스(DRT)나 버스 이용 시 일정 금액 환급 등 대체 이동 수단을 제공해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교통 안전에 유의하는 홍보물 등을 배부해 고령자들이 교통안전에 대한 유의사항들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당부중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확대뿐만 아니라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진행 중이다”며 “반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