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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또다른 전두환·윤석열 출현 막아야…준엄한 판결"

尹 내란선고일 페북글…"헌정유린 역사 끊을 사법부 의지 보여준 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 "역사의 무게에 걸맞은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오늘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헌법과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끝내 반성하지 않는 자를 벌하고, 다시는 헌정 유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날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썼다.

 

정 장관은 '전두환을 어설프게 용서한 카르마, 윤석열의 끝은 달라야 한다'는 제목의 언론 칼럼을 공유하며 "단호한 단죄만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른 전두환과 윤석열의 출현을 막고 내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다"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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