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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감사원 행정감사 갈등 고조

감사원의 전국 지자체 행정감사 방침에 대해 지자체들도 `감사 거부'라는 최강수로 맞받아 칠 태세여서 파문이 일고 있다.
감사원의 지자체 행정 감사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 강남구청장)가 `감사 중단'을 요구했으나, 감사원은 `고유 권한'임을 내세우며 기존 입장을 한 치도 바꾸지 않고 있다.
감사원과 지자체의 갈등이 처음 불거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18일 감사원이 지자체 전면 감사 방침을 밝히면서부터다.
당시 감사원은 "자체 조사결과 자치단체장의 독단적 행정운영,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사, 부당한 금품요구, 공무원들의 줄서기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지자체 감사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25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회장단 회의를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중단'을 요구하고나섰다.
협의회는 당시 "감사원의 지자체 행정 감사는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의도가 의심되는 만큼 중단돼야 한다"며 감사가 강행되면 이를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신 전문성을 갖추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민간 또는 외국 회계검사기관이 지방 정부의 행정을 감사해야 한다고 협의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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