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2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국회에서 만나 남양주 도립병원 건립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공식 건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김 예비후보는 “남양주 공공의료원은 이미 경기도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B/C 1.0 이상을 확보하며 경제적 타당성을 입증한 사업”이라며 “이제는 타당성 논쟁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경기도 용역 결과 해당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B/C) 1.02를 기록하며 경제성뿐 아니라 개원 후 5년 내 흑자 전환 가능성까지 확인된 상태다.

김 예비후보는 특히 이날 면담에서 “공공의료 인프라는 경찰서·소방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 기반 시설”이라며 “예타 절차로 인해 수년간 착공이 지연되는 것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를 통해 최소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남양주 도립병원은 백봉지구에 400병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응급의료·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를 포함한 15개 진료과와 14개 전문센터를 갖춘 ‘혁신형 공공병원’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왕숙신도시 조성과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급증, 경기 동북부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관련 법체계상 예비타당성조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만큼, 사업의 신속성은 결국 기획예산처 판단에 달려 있는 상황이다. 예타를 통과하더라도 예타 과정에서 최소 1년, 길게는 2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사업 지연 리스크가 상존한다.

이와 관련 김 예비후보 측은 이번 건의를 “사업 추진의 결정적 분기점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미 경제성은 확보된 만큼, 남은 과제는 기획예산처의 정책적 결단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남양주 공공의료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예타 면제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반드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도 이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공식 건의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