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국회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발 에너지 리스크와 지역 현안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재산세 문제 등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는 경기 의원 중 이언주(민주·용인정)·김선교(국힘·여주양평)·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박지혜(민주·의정부갑) 의원 등이 질의자로 나섰다.

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 의원은 중동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전쟁 속 반도체와 석유화학 산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구글의 신규 알고리즘 발표 등 기술 변화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불확실성에 대해 “기술 혁신으로 인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분야에 더 신속하고 과감한 투자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인 용인의 토지 공급 계약이나 보상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현재 보상 진도가 기대만큼 나가지 못하고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특별한 이유보다는 관련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공백 때문인 것으로 들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보상이 다 되지 않더라도 일단 착수는 할 수 있다”면서 “내년에 착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착공해야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김 총리는 “정부에서 관련된 부분에 차질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답했다.

김선교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재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그는 “거의 4년이나 늦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멈춘 이유가 뭐냐”며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의혹제기, 일방적인 예산 칼질로 잘 추진되던 국책사업을 오로지 정치적 제물로 삼아 발목 잡은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 5월 3일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양평시장을 방문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빨리빨리 최대한 신속히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음에도 올해 예산에서 관련 예산이 최종적으로 빠진 점을 지적하며 “입으로는 신속히를 외치고 예산은 빵원, 이게 말과 행동이 다른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냐”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사업이 늦어진 만큼 대안으로, 양평과 군민들이 원하는 노선을 검토할 TF팀을 구성할 용의는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네”라고 답하며 “사전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하게 양평군민과 도로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은 오는 7월 부과될 예정인 재산세와 관련해 의원실에서 조사한 서울아파트 100곳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실거래가 변함이 없거나 떨어졌는데 공시가격은 크게 오른 곳이 10% 정도 됐다”며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나오는 것은 이상한 것 아니냐, 집값은 안 올랐는데 세금 더 많이 내라고 하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직격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