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과 학대 사건으로 제2의 도가니로 불리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의 자립 지원 예산이 국회에서 전면 삭감됐다. 이에 장애인 단체 등은 장애인을 외면한 처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인천시청에서 집회를 열고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색동원 성폭력·학대 피해자들의 자립 지원을 위한 예산 8억 6000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며 “고통을 딛고 사회로 나오려는 피해자들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색동원 사건은 거주시설 정책이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주거지원 시스템 안에서 벌어진 인권 참사”라며 “색동원 피해자에게 거주시설 정책인 이미 실패한 모델이고 그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인천시는 여절히 자립 능력이 없고 자립 희망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중증 발달장애인을 다른 시설로 보내는 ‘선별적 자립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은 장애 유형과 정도에 상관없이 보장돼야 할 보편적 권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