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간의 재산세 수입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징수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 보고 이에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24일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초단체간 재산세 수입 격차가 점점 심해지면서 조세불균형이 초래되고, 사회적 위화감이 심화된다는 판단아래 이같은 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재산세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용인시는 240억여원이 걷친 반면, 동두천시는 10억여원에 그쳐 24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들어났다.
또한 성남시는 210억여원으로 같은 기간 20억여원에 그친 의왕시와 10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특히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전국 11곳에 입지하게 될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재산세 징수체계 개선이 필수적이라 보고 개선안 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어 빠르면 올해안에 마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재산세 징수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관계부처에 개선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은 "기초단체간 재정불균형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게 이 총리의 소신"이라며 "이 총리가 약 한달전쯤 공식 회의석상에서 `이젠 재정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며 재정불균형 해소방안 마련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고 말했다.
재산세 징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해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드러난게 없지만 가장 많이 거론되는 `세목교환'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세목교환이란 자치구별 수입편차가 큰 재산세를 현재의 기초단체가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거두게 하고 수입편차가 거의 없는 담배세를 현재의 광역단체가 아니라 기초단체에서 징수케 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것으로, 행자부는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열린우리당은 적극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설 혁신도시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지방에서는 혁신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재산세 수입격차가 심해질 것 등을 우려해 `집중배치'보단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서라도 재산세 징수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현재 검토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