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와 지자체간,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경기도내 일부 분쟁이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어 정부와 도차원의 조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15일 도에 따르면 강원도 철원군은 최근 철원읍 율이리 산43번지 일원에 135억원을 투입,매립 용량 11만7천톤 규모의 종합폐기물 처리장을 내년말 완공을 목표로 착공식을 가졌다.
이에 대해 도 경계 지역인 연천군 주민들은 철원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 반대 대책위원회(위원장 홍영표, 김광철)를 구성, 지난 6월20일 공사예정지 및 철원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천군과 불과 1.5km 떨어져 있는 철원군의 종합폐기물처리장 사업지를 5km 밖으로 이전할 것을 철원군에 촉구했다.
그러나 철원지역 일부 사회단체들은 최근 조사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수질오염 등 연천지역에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연천군의 행동은 지나친 간섭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계속적으로 연천군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장 설치와 관련, 집회를 가질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자칫 지자체간 물리적 충돌 발생도 우려되는 상태이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시가 경기도내 납골당으로 짓기 위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매입한 납골시설 사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도내 지자체들간의 사정도 마찬가지.
이천시와 용인시는 도축장 설치문제를 놓고 지난 1997년 8월부터 갈등을 빚어 오고 있다.
이천시 주민들은 용인시가 건설하려는 도축장 위치가 복하천 상류에 있어 도축장 폐수가 흘러 이천 주민들의 식수원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축산기업 용인지부 측은 “용인시가 육가공 공장의 하수처리배출 기준을 현행 법규보다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며 “이천시 주민들이 주장하는 복하천 오염 우려는 설득력이 없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환경부와 양평군은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 양평군 하수처리 수질개선목표치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양평군 측은 “광주시의 경우 목표수질이 3.69ppm인데 비해 양평군은 목표수질 1ppm선에서 환경부와 협상을 해야 한다”며 “섣부른 제도 도입으로 목표수질에 이르지 못해 그나마 해 오던 개발도 못하게 되는 ‘개발 족쇄’에 걸리게 될까봐 걱정”이라며 환경부와 대립하고 있다.
한편 용인, 광주, 이천, 남양주, 여주, 가평 등도 오염총량제 도입과 관련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지역개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의무제 시행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며 환경부와의 마찰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자체간 혹은 중앙부처와 지자체간의 분쟁은 민감한 사항이다”라고 전제하면서도 “각 지역들의 이기주의로 인해 결국 손해는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결국 도내 지자체간 분쟁은 도가, 광역자치단체간 갈등은 중앙정부가 나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속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