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재계는 물론 법조계·언론계 인사들에 대한 국가안전기획부의 광범위한 불법 도청내용이 담긴 X-파일 공개로 온 나라가 도청 파문에 휩싸여 있다.
국민들 마저 자신의 일상적인 전화 대화가 도청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
게다가 너도나도 입이 있는 사람이나 조직들은 책임없이 이 사태에 대해 백가쟁명식으로 주장하고 마녀사냥식의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는 등 정치게임의 상황이 국가적인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일반국민들은 이같은 사태에 대해 건국이래 발생한 국가적 위기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위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사태를 현행법에 근거해 현명하게 극복하려 하지 않고 군중심리와 정치적인 논리로 해결하려 한다면 건국이래 최대의 국가적 재난일수 밖에 없다.
먼저 전·현직 정부 및 정치지도자들은 이러한 불법 도청이 왜 발생했는가와 관련해서 남탓하기 전에 스스로 뼈 아픈 반성과 솔직한 고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도 그러한 도청이 자행되도록 불법을 철저히 감시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고 국민 모두가 다시한번 되돌아 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의 국가적 혼돈과 위기는 국가정보원만의 문제만도 아니고 정치적인 문제만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정원의 기능과 업무에 관한 정의를 재정립하고 어떠한 정권도 정보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은 물론 국정원장의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구체화돼야 한다.
특히 과거의 정보기관에서 불법 도청한 테이프 내용의 공개는 검찰에서 법적인 처리를 책임지고, 현행법을 위반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문제는 냉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청내용을 공개하고 보고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도청 피해자의 정보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상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또다시 위헌 시비에 휘말릴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알려진 불법 도청 테이프의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야기되는 국가안보와 사회질서 안정을 무너뜨리는 결과에 대해 우리는 누가 그 이익을 볼 것인가에 대해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와 경제 및 무역의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인 일본, 중국 및 동남아 국가들은 괄목할만한 경제발전과 회복 단계에 있는데 반해 우리경제는 침체의 늪속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현재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정치적인 혼란과 민생경제의 침체를 극복해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