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까지 발급기앞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인터넷 민원대란 이틀째인 29일 민원서류를 떼기 위해 해당 관공서를 찾은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인터넷 해킹문제를 보완하는데 한달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인터넷 민원대란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돼 등기소와 도내 일선 시.군.구 및 동사무소의 창구직원 임시증원과 함께 수요가 급증한 무인민원발급기의 증설 등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등기소=인터넷을 통한 민원서류 발급이 일제히 중단된 28일부터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해 주는 경기지역 법원 등기소는 서류를 떼기 위해 직접 방문한 시민들로 크게 붐볐다.
수원지법 동수원등기소는 28일 하루 동안 무인발급 2천300통, 유인발급 900통 등 모두 3천200통의 서류를 발급해 주었고 인터넷 민원 발급이 중단되기 이전 평균 1천800여통보다 무려 1천400여통이 증가,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특히 5대의 무인발급기와 4명의 인원(유인발급 3명, 공익요원 1명)이 모든 서류 관련 업무를 맡아 서류를 떼기 위해 찾아온 시민들은 최소 15분에서 20분을 기다려야 했다.
29일 동수원등기소를 찾은 법무사 사무실 직원 한모씨(여.25)는 "평소 등기소에서 서류를 뗄 때는 2분이면 충분했다"며 "시간이 더 걸리는 것도 문제지만 하루에도 3~4차례 등기소를 찾아와야 되기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많다"고 말했다.
안산과 안양 등기소도 사정은 마찬가지.
안산등기소 관계자는 "정확한 집계는 아직 모르지만 서류 발급 인지대 입금액이 400만원을 넘어섰다"며 "이는 평소 260~270만원 정도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양등기소측도 "28일 하루동안 발급한 서류가 평소보다 30%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관공서=21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보유하고 있는 수원시는 정작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발급기가 5대에 불과하다.
수원시에 따르면 28일 발급된 서류는 387건으로 평소 발급되던 200여건보다 2배 정도 늘었다.
안양시의 경우도 관내에 보유한 4대의 무인발급기(시청,동안,만안구청)중 등기부등본이 발급되는 것은 동안구청내에 설치된 발급기가 유일하며 그나마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28일 2건의 서류를 발급해 준 것이 전부다.
특히 연천군은 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모두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없어 등기부등본이 필요한 연천군민들은 반드시 등기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수원세무서 관계자는 "평소보다 방문객수와 납세증명 신청건수가 10% 가량 증가했다"며 "5~6명의 민원인이 꾸준이 줄을 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책은?=정부가 안전 점검에 나섰지만 온라인 발급이 언제 재개될 지 몰라 민원인들의 불편은 최소 한달간 계속될 전망으로 창구직원의 증원배치와 무인민원발급기 증설이 시급히 요구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경기지역에 설치된 271대의 무인발급기중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되는 발급기는 67대뿐으로 연말까지 등기부등본 발급이 되는 발급기를 30대 더 늘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일부 등기소에서는 "현재 3~4명이 맡고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창구에 공익요원이라도 임시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