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경기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등은 김 전 회장에게 대납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당시 대북제재 상황에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이 불가능함에도 북한에 그 이행을 약속했으며 2018년 11월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지원 이행을 독촉받자 쌍방울 그룹에 대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총사업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 여성 사업자는 400만 명을 넘겼다. 국세청이 12일 발표한 '2023년 사업자 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가동 사업자는 995만 개로 집계됐다. 전년(967만 7000개) 대비 2.8%(27만 3000개) 증가한 수치다. 이 중 개인 사업자는 864만 8000개(86.9%), 법인 사업자는 130만 2000개(13.1%)였다. 가동 사업자 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804만 6000개) 대비 23.7% 증가했다. 업태별로는 부동산임대업(243만 1000개, 24.4%), 서비스업(204만 9000개, 20.6%), 소매업(146만 3000개, 14.7%) 순으로 많았다. 신규사업자는 127만 6000개로 전년 대비 7만 6000개 감소했다. 개인사업자는 114만 7000개(89.9%), 법인사업자는 12만 8000개(10.1%)가 신규 창업했다. 신규사업자의 연령대는 40대(33만 4000개), 30대(31만 7000개), 50대(27만 4000개) 순으로 많았다. 30대~50대가 전체 신규 창업
가평읍 행복마을관리소는 교통약자를 위해 그늘막이 설치돼 있는 곳에 우선적으로 교통약자 안전쉼터를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안전쉼터는 노인과 아이들의 보행 편의와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잠시 쉬어갈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가평읍 행복마을 관리소는 지난 7일 교통약자의 보행이 많은 가평군청 제2청사 그늘막에 시범적으로 '쉼터의자'를 설치했고 가평오거리 교차로 등 2곳에 3개의 그늘막에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운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용주 가평읍장은 "쉼터의자 제작및 설치를 모두 행복마을 지킴이들이 직접 한 것이라서 더 큰 의미가 있다"며 "교통약자 안전쉼터 운영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아이들에게 보행 대기 시간에 휴식장소를 제공해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하남시 ‘공공형 키즈카페’ 아이사랑놀이터 개소식 기념촬영 모습(사진=하남시 제공) 하남시는 지난 11일 감일공공복합청사에서 공공형 키즈카페 하남시아이사랑놀이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개소한 시아이사랑놀이터는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 및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자유놀이실, 놀이프로그램실 등으로 구성된 실내놀이터 시설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5월 경기도 아이사랑놀이터 설치지원 사업대상 공모 선정 후 도비 4억 5000만원을 투입해 공모 사업대상 선정 13개월 만인 올해 6월 개소식을 하게 됐다. 감일공공복합청사 4층에 위치한 하남시아이사랑놀이터는 ▲자유놀이실(영유아와 부모가 함께 놀이하는 공간) ▲놀이프로그램실(시·청각미디어 공간) ▲시간제보육실(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 등 공간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하남시는 아이사랑놀이터 개소 전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해 진행한 정책모니터링단 현장 방문을 통해 운영요일을 기존 ‘월~금요일’에서 토요일을 포함한 ‘화~토요일’로 변경해 주말 보육 인프라를 강화하기도 했다. 강성례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이사랑놀이터가 양육자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하남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의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지역화폐 '광주사랑카드'의 1인당 월 지급한도를 100만 원으로 늘리고 인센티브도 7%까지 상향한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사랑카드는 광주시 지역화폐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선불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로 6%에서 시용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1%를 상향했다. 시는 지난 5월 17일부터 경기도가 진행 중인 ‘민생회복 렛츠고(Let’s Go)!’ 프로젝트 중 하나인 ‘통큰 지역화폐’에 발맞춰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는 상향과 1인당 월 지급 한도도 기존 7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기존 월 4만 2000원에서 월 7만 원으로 최대 2만 8000원 늘어났다. 이와 관련 방세환 시장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광주사랑카드 인센티브 및 지급 한도를 상향하게 됐다”며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민생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10일 지역 내 550개 의원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동시에 발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용인특례시 처인·기흥·수지보건소는 지역 내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 이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결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계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18일 진료명령을 내렸다. 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18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은 영업일 기준 사흘 전인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진료와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면 업무정지 15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용인특례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예고된 가운데 위급한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생명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진료명령 내용을 담은 등기속달을 완료했다”며 “지역 내 의료기관의 진료 공백
화성시는 지난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와 '노사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정명근 화성시장과 최태성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화성시지부장을 비롯해 교섭위원, 노조지도부 등 20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단체협약은 지난 2019년 단체교섭체결 이후 약 5년 만이다. 협약은 노사간의 노력과 협력의 결실로, 상생 협력하는 공무원노사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단체협약서에는 ▲공정한 인사제도 강화 ▲후생복지사업 확대 ▲성평등공시제 도입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등 조합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향상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최태성 노조지부장은 “이번 단체협약은 특히 성평등 공시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 조항 등 화성시의 높은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균형, 평등을 보여주는 협약”이라며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가 발전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노조 측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지원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이뤄지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번 단체협약을 토대로
LG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솔루션으로 B2B 시장 공략에 나섰다. LG전자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상업용 디스플레이 전시회 '인포콤(InfoComm) 2024'에 참가해 차세대 LG 마이크로 LED, B2B 온라인 플랫폼 'LG 비즈니스 클라우드', AI 광고 솔루션 등을 대거 공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받은 제품은 연내 출시 예정인 차세대 LG 마이크로 LED다. 생산 과정부터 화질 알고리즘까지 AI 기술이 폭넓게 적용된 이 제품은 가로 약 16μm, 세로 약 27μm의 초소형 LED 칩으로 구성돼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화질을 선보인다. LG전자는 B2B 고객의 솔루션 경험을 확장하기 위해 다양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LG 비즈니스 클라우드도 선보였다. 상업용 디스플레이 광고 솔루션 'LG DOOH Ads', 콘텐츠 관리 솔루션 'LG 슈퍼사인클라우드(SuperSign Cloud)', 실시간 모니터링 및 원격 제어 솔루션 'LG 커넥티드케어(ConnectedCare)' 등이 대표적이다. 보안이 더욱 중요해진 AI 시대를 맞아 LG전자는 독자 보안 시스템 'LG 쉴드'를 선보였다
가평군이 캠핑장 불법행위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행정당국이 강력한 조치에 나섰다. 12일 가평군에 따르면 민원과 관련된 A캠핑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행정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평군 북면 소법리 소재 A캠핑장은 소법리 일대 국유하천 부지와 연계돼있으며, 사업장 진입로를 불법으로 연결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캠핑장을 찾는 방문객들은 캠핑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을 하는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캠핑장업체가 진입로라고 표시한 부분은 불법으로 확인됐으며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에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했지만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와관련 주민 A씨는 "민원만 제기하면 뭐하나, A 캠핑장과 무슨 관계인지 수년째 버젓이 영업만 잘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가평군은 해당 사업장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관련부서의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및 원상복구 조치 허가취소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영복 기자 ]
올해에도 정비사업 공급 단지의 인기가 뜨겁다. 이는 이미 입증된 원도심 입지에 들어서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1~5월)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5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정비사업 공급 단지로 나타났다. 상위 경쟁률 순으로는 ▲1위 ‘래미안 원베일리’(재건축, 3만 5076대 1) ▲2위 ‘메이플자이’(재건축, 442.32대 1) ▲3위 ‘아산 탕정트라팰리스’(아산 탕정2지구, 407.48대 1) ▲4위 ‘경희궁 유보라’(재개발, 124.37대 1) ▲5위 ‘더샵 둔촌포레’(리모델링, 93.06대 1)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에도 비슷했다. 지난해 1순위 청약 경쟁률 상위 20곳 중 정비사업 공급 단지는 12곳으로 집계된 바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공급된 물량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분양 물량이 줄면서 신규 분양 물량의 희소성이 비교적 높아졌다"고 말하며 "정비사업 단지의 경우 어느 정도 사업성이 입증된 입지에 들어서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