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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도로는 공공재…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 이동권 보장"

보수언론과 야권에서 경기도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추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에 반박하며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에 “일산대교에 공익처분 추진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국민연금에 기대 수익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번지수를 잘못 찾은 엉뚱한 주장이다”며 “도로는 국가 기간시설로 엄연한 공공재이다. 사기업일지라도 불합리한 운영으로 정부와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면 시정해야 한다. 하물며 국민연금으로 운영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사업은 수익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입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 인수 이후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은 8%, 후순위 차입금은 최대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다”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그 피해를 국민이 감당하고 있는 구조이다. 이는 국민연금이 스스로 공표한 ESG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손실을 보며 이를 통해 국민노후자금이 훼손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그는 “2009년 2500억원에 인수했는데, 2020년말 기준 총 2200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통행료와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받은 투자회수금은 이미 건설비를 초과했다”며 “현행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적 처분을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연히 경기도는 법률과 협약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주주수익률을 존중해 정당하게 보상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통행료 조정 또는 무료화에 대해 경기도민 90%가 공감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방치하고, 경기도민의 세금과 도로이용 시민들의 비용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야말로 세금 낭비이며 책임을 방기하는 행위이다. 보수언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정치공세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가 국민연금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무료화 될 수도 있게 됐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 이지은
- 2021-09-08 14:24
인천 인천 경찰관, 의경에 폭언·괴롭힘 의혹…감찰 조사 착수

인천의 한 경찰서 의무경찰들이 지휘 요원인 경찰관들에게 폭언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소속 의경은 최근 일부 지휘 요원이 의경들에게 폭언을 하고 업무를 전가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인천경찰청 감찰계에 접수했다. 지휘 요원은 의경 부대를 관리하는 경찰관이다. 10여명의 의경들은 진술서를 통해 “정신적으로 아픈 X끼들은 나한테 오면 정신개조 시켜주겠다"는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진술서에는 지휘 요원들이 야간 당직 업무 중 버젓이 술을 마시고, 의경에게 고의적으로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은 조만간 지휘 요원들과 의경들을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해당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인천경찰청에서 감찰이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 조경욱
- 2021-09-08 14:15
체육 아픔을 가능성으로, 위드 코로나를 대비한 스포츠

팬데믹의 유행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With COVID-19)를 대비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유행은 전 세계적으로 일상에 다양한 변화를 줬고, 이제는 팬데믹이 없던 시절로 돌아가긴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마스크는 일상이 됐고, ‘집콕’은 익숙해졌으며, 점점 더 빠르게 일상과 이별했다. 그럼, 스포츠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코로나19 종식이 사실상 불가능하단 것을 인정하고, 치명률을 낮추는 새로운 방역체계를 통해 공존하겠다는 방식인 위드 코로나. 여전히 하루에 1000~20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를 희망하기보다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언제까지 전염병의 아픔 속에 머물러있기보다는 신체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바이러스에..
- 김도균
- 2021-09-07 16:32
사회 "아이 몸에 악령이"…3살 아이 살해 후 나체로 거리 활보한 女

주한미군인 지인의 3살배기 아들을 살해한 뒤 나체 상태로 도심을 활보한 필리핀 여성이 7일 구속됐다. 이날 평택경찰서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필리핀 국적 A(30)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쯤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의 한 주점 숙소에서 B(3)군의 얼굴과 귀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의 사체는 같은 날 오전 8시쯤 주점 소유주에 의해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군과 같이 있었던 A씨를 용의자로 보고 동선을 추적해 나체 상태로 안정리 일대 도심을 활보하고 있던 그를 긴급체포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지인의 부탁으로 A씨가 임시로 데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시 B군의 형 C(7)군도 함께 맡겨져 있었으나, C군은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김기현
- 2021-09-08 07:43
지역 [기획] 군포 미래 100년 먹거리 창출에 전력

이동 편의와 접근성이 좋은 땅은 비싸다. 주택 개발이나 상권 형성에 유리해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 도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군포시민의 의견이며, 상당수 부동산 업자들도 동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사업 선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건설 추진 등 군포시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부의 각종 사업 지원 및 추진은 '호재 중의 호재'다. 이런 현상을 지속해서 끌어내고 확장하며, 호재를 극대화하기 위한 군포시의 노력은 전방위에서 이뤄지고 있다. 시민의 소망에 부응하려는 시의 몸부림, 그 현장을 들여다봤다. ■ 사통팔달 이점 극대화, 공업지역을 스마트시티로 ‘사통팔달’ 요즘 여러 도시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다. 군포시는 “수도권에서 사통팔달 도시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
- 장순철
- 2021-09-08 05:00
정치 윤석열 흔들기 나선 與野…고발 사주 의혹 검증 촉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을 두고 여야 곳곳에서 진상을 규명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권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 흔들기에 나선 것. 윤 전 총장 재임시절 측근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현 국회의원)에게 사주했다는 의혹이 '뉴스버스'를 통해 보도된 후 윤 전 총장이 배후에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과 호각세를 보이는 홍준표 의원(국민의힘·대구수성을)은 지난 4~6일 연달아 SNS에 글을 올리는 등 앞장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4일 “이 사건으로 당도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윤 후보께서 국민 앞에 나와서 선제적으로 정직하게 사안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정도”..
- 박환식
- 2021-09-07 15:21
경제 잇따른 공공기관 이전, 한숨 쉬는 지역상권 "점심 매출 30% 급감"

수원시 구도심에 있는 공공기관이 잇따라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주변 상인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6일 오전 취재진이 찾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먹자골목 일대는 평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한산했다. 광교산 등산로로 이어지는 길 내내 다양한 음식점들이 들어서서 ‘파장천 맛고을’로 불리는 골목이지만 오가는 사람이 적어 쓸쓸한 분위기마저 풍겼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989년부터 파장동에 있는 구청사를 사용해오다가 지난해 6월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에 위치한 신청사로 이전했다. 이후 파장동에 위치한 도보건환경연구원 구청사 부지 및 건물은 약 1년 가까이 비어있는 상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근무 인원은 약 234명에 달한다. 200여명이 넘는 직원과 도보건환경연구원 특성상 출입하던 외부인구까지 빠져나가며 지역 상권..
- 편지수
- 2021-09-07 06:00
사회 "경기 뿐만 아니라 전북도"…끝도 없이 드러나는 LH발 투기

경찰이 경기지역에서 수십 억 상당의 투기를 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된 LH 직원이 전북 전주지역에서도 투기한 정황을 확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송병일 부장)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LH 직원 2명과 친인척 1명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광명시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에 25억 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구속된 LH 직원 B씨의 지인들로, 내부 정보를 활용해 차명으로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에서 전주 서남부지역 도시개발사업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 주변으로 공용주차장과 테마공원, 교량 등이 세워진다는 정보를 파악, 미리 골프연습장 시설 매입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는 A씨 등 2명과 함께 각자의 가족 명의를 쓴 차명 법인을 만든 뒤 유찰 사실을 내세워 감정가의 5%에 불과한 9700만 원으로 연습장 시설을 단독으로 낙찰받고, 대출금 33억 원과 개발 지구 내 미리 매입한 15억 원 상당의 토지를 합쳐 49억여 원으로 연습장 부지를 인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 효천지구 내 '명품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며 연습장 주변을 직접 개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 결과, 골프연습장 가치는 현재 160억여 원대로 폭등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사들인 연습장 시설과 부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으며, 이들의 여죄를 추가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외에도 LH 직원들이 차명으로 부동산개발 법인을 설립한 후 내부정보를 이용해 조직적인 부동산 투기 범행을 한 혐의를 수사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며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 2021-09-07 16:53
인천 인천 유일 K4리거 남동FC 존폐 기로…지원조례 개정안 결국 부결

인천의 유일의 K4리그 구단 남동구민축구단(남동FC)이 존폐 기로에 섰다. 인천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는 9일 남동FC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결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2019년 9월 제정된 이 조례는 남동구가 남동FC 선수들의 급여를 지원하고, 구단의 홈구장 우선사용권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조례 효력을 올해 말까지로 제한하는 부칙이 있어 구는 개정안을 통해 부칙을 삭제하고 내년에도 남동FC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다. 구 지원이 중단되면 남동FC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구는 2년 동안 선수 40여 명에게 10억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이 가운데 제대로 된 급여를 받는 선수는 많지 않고, 대부분 기본 급여 없이 승리수당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돈보다 더 큰 문제는 홈구장 우선사용권과 사용료 감면 문제다. 남동..
- 최태용
- 2021-09-07 16:57
문화 [인터뷰] 정조 전문가,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 ‘정조로 빙의’해 개혁을 논하다

정말이지 오랜만에, 책 한 권에 오롯이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소설도 아닌데 다음 장이 궁금해 손에서 놓을 수 없을 만큼 재밌었고, 꼬박 하루 만에 230여 쪽의 분량을 다 읽어냈다. 큰 기대 없이 펼치게 된, 아니 실은 약간의 거부감과 ‘보나마나 뻔한 내용이겠지’하는 빈정거림의 마음으로 열었던 책, 제목은 ‘이재명에게 보내는 정조의 편지’다. 갑자기 어딘가에서 누군가 ‘에이~’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또한 당연히 그럴 것이라 여겨진다. 더구나 현 시점에서, 그 의도가 미루어 짐작되고도 남으니 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 저자 김준혁(한신대학교 교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조와 같은 개혁의 리더로서, 반드시 성공한 개혁가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대놓고 밝혔다. 왜? 정조를 통해 이재명을 보게 됐고, 이재명을 통해 정조를 다시 보게 됐기에, 정조가 품었던 ‘개혁의 꿈’을 그가 오늘날 현실에서 꼭 실현해주길 바라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정조의 한계를 넘어 남북이 화해하고 강대국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주국가, 지역갈등이 사라지고, 학력 차별과 경제적 차별로 고통 받지 않는 나라가 됐으면 한다는 기대감도 숨기지 않았다. 그것은 곧 정조가 ‘꿈꾸었던 세상’에 대한 기대였고, 또 정조가 ‘끝내 이루지 못한’ 개혁 정책들을 완성해줄 적임자로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바라보는 믿음이기도 했던 까닭이다. 그러니 굳이 ‘아닌 척’ 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래야 할 필요도 없었다. 김준혁 교수는 이처럼 명확한 뜻과 명분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 그런데 그 출발이 고작 2개월 전이다. 지난 7월 1일 이 지사의 대통령 출마선언을 보고 시작됐으니, 기획부터 출간까지 2달도 채 걸리지 않은 셈이다. 특히 글 쓰는데 할애한 시간이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해 놀라움을 더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지사가 대선 출마 선언문을 발표할 때 기본소득부터 규제 합리화, 문화유산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이야기했다. 특히 문화를 콘텐츠화 해 활성화 하겠다고 밝혀 깜짝 놀랐다”며, “이 사람이 문화를 알고 있었나? 돌이켜보니, 성남문화재단을 당시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었던 것이 떠올랐고, 그의 마인드에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균 변호사한테 자세히 들은 얘기”라며 이 지사가 사법연수원에서 나올 때 5등 안에 들었음에도 불구, 노동자를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선언하며 검사나 판사를 하지 않은 일화를 들려주기도 했다.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연수원 17기인데 몸이 안좋아 18기인 이재명 지사와 1년을 같이 다니고 졸업을 하게 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이렇듯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책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된 결정적 배경에는 사실 하나의 한자성어가 자리잡고 있었다. 바로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누르고, 약자의 삶을 보듬어 안정되게 살아가게 한다’는 의미의 ‘억강부약(抑强扶弱)’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는 정조의 원대한 꿈이기도 했다. 그래서 모순을 바로잡고 백성들의 삶을 지켜주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평생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결과는 쓰디쓴 실패였다. 지금으로부터 221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번에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경선 출마선언문을 통해 이 말을 언급한 것이다.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열어가야 한다”면서. 물이 백성이라면 달은 곧 군주라. 모든 강물 위에 달빛을 고루 비추는, 달과 같은 군주가 되길 소망했던 정조. 그런 그가 그토록 애타게 만들고 싶었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찰나, 그 시점은 마치 정조가 김준혁 교수에게 빙의(?)되는 것만 같은 순간이었다. 책 한 권의 원고를 완성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했다는 김 교수의 설명이 그제야 이해가 됐다. 얼마나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을까를 생각하니 왠지 측은한 마음까지 들었다. 결국 이 책은 그렇게 정조의 ‘심정’을 고스란히 받아 정리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당부라 할 수 있다. “아, 눈물이 모두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흐른다. 억강부약. 이미 사라진 줄 알았던 말이 다시 이 세상에 당당하게 등장했으니,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환희로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다” 책의 시작을 알리는 정조의 말이다. 그러면서 자신이 실천했던 일들을 열거하며 성공의 희열과 좌절의 아픔을 털어놓을테니, 그러한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부디 억강부약의 시대를 열어달라고 말한다.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책은 펴는 순간부터 김 교수를 까맣게 잊게 한다. 진짜 정조가 옆에서 자신의 인생과 삶의 우여곡절에 대해 차분하지만 강한 어조로, 조곤조곤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듯한 착각이 있을 뿐이다. 고통스러웠던 어린 시절, 고난과 공부에 대한 집념, 가족 간 불화 등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극적인 사건에서부터 거중기와 첨단 과학기술 육성, 부정부패 척결, 혼인 정책과 양극화 해소 등 조금은 생소한 일화들까지, 때론 콧등을 찡하게도 혹은 웃음짓게도 한다. 이밖에 ▲융정과 국방 개혁 ▲자휼전칙과 복지국가 ▲신해통공과 경제부흥정책 ▲과거 응시 금지와 지역갈등 해소 ▲대유둔 개발과 삶의 질 보장 ▲탕평과 포용 정책 ▲이단 포용과 문화 다양성 등 정조의 혜안이 담긴 특별한 정책들도 만나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강자들의 시대, 즉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은 결코 대우 받을 수 없던 시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나라가 움직이던 시대, 돈 있는 자들이 권세 있는 자들과 결탁해 이익을 얻는 시대를 살았던 자신의 처지를 비통해 하는 모습도 안쓰럽게 다가온다. “억강부약은 내세울 순 있어도 실천하긴 어려운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억강부약을 위해 목숨을 건 이들 중 누구 하나 살아 남지 못했다. 그들이 가진 혁명의 영혼은 저 권력의 칼날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다.” 이렇듯 정조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고, 실천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그러한 저항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피력한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김준혁 교수의 손끝을 통해 완성되고 우리에게 전해졌다. 다만, 그 정신과 조언의 말, 새로운 시대를 향한 갈망 등은 온전히 정조의 것이라 감히 말할 수 있을 듯하다. 김준혁 교수는 “차기 정부가 18세기 실학에서 가장 좋은 장점들을 21세기 대한민국의 현실에 맞춰 국가 경영이나 복지, 노동 등 분야에 적용시켜야 한다”면서 이는 지방분권, 지방자치 속에서 활성화시키고 확대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특히 실학 전문가로서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강하게 어필했다. 그는 “정조와 다산의 정신이 녹아든 이재명의 개혁,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아우르면서 이어지는 민주개혁 세력들이 정조의 개혁을 이어 나가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나 역시 노력하고 큰 역할을 하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 경기신문 = 강경묵 기자 ]
- 강경묵
- 2021-09-07 14:18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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