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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보석 석방
요양병원 불법개설과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 씨가 9일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이날 최씨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최씨가 지난 7월 2일 1심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이후 2개월여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최씨가 보증금 3억원을 납부하되 보석보증 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씨의 주거지를 제한하고 변경 필요성이 있을 때는 법원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도 걸었다. 재판부는 또 ▲ 법원이 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증인 또는 사건 관계자..
- 연합뉴스
- 2021-09-0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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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가세연' 강용석·김세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9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앞서 이날 새벽 유튜버 김용호씨의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영장 기각 후 오전에 석방됐다. 강남경찰서는 이달 7일 가세연 출연진 3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10여건 이상 피소됐으나 10여차례 넘게 이어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영장 집행 당시 유튜버 김씨는 경찰의 동행 요구에 응했으나,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경찰이 집 문을 강제로 열기 전까지 종일 대치했다.
- 연합뉴스
- 2021-09-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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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도쿄올림픽 불참 북한, 내년 말까지 올림픽위원회 자격 정지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북한이 올림픽위원회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IOC는 8일(현지시간) “북한의 올림픽위원회(NOC)는 도쿄올림픽에 유일하게 불참했다. 이에 IOC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북한의 NOC 자격을 2022년 말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북한은 국가 자격으로는 내년 말까지 출전할 수 없어 오는 2월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동계올림픽에 나설 수 없게 됐다. 또한 징계 기간 동안 북한은 IOC의 지원 역시 받을 수 없다. 다만 IOC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가할 선수가 있다면 해당 선수에 대해 적절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 전하며, 개인 자격으로 출전을 할 여지는 남겨뒀다. 북한은 지난 3월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적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자국 선수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올림픽 불참을 결정했으나, 이를 IOC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7월 도쿄올림픽 개막식에 끝내 자리하지 않으며, IOC 회원국 206개 중 유일하게 올림픽 무대를 밟지 않은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올림픽 헌장 제27조 제3항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들은 선수단을 파견해 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의무가 있다’라 규정된 조항을 위배한 결정으로, 이번 징계 역시 이 같은 이유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은 지난 1988년 서울올림픽에도 불참한 바 있으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는 10명의 선수가 출전했다. [ 경기신문 = 김도균 기자 ]
- 김도균
- 2021-09-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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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22 경기도 생활 임금 1만1141원 결정…5,7% 인상
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보다 5.7%가량 인상한 1만1141원으로 확정하고 9월10일자로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높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보다 12만5000원 가량 증가한 232만8469원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보다도 1981원이 많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 처음으로 1만 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번 결정은 경기연구원의 2022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 연구, 생활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공공기관 임금가이드라인, 국제기구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경기연구원이 제시한 ‘2022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중 상대빈곤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교통비를 반영한 1만813원~1만1141원의 범위에 대해 올해 예측되는 경제지표 등을 추가 반영한 후 전문가 의견과 코로나19로 어려운 노동자들의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노동자와 도 간접고용 노동자다. 도는 생활임금을 받게 될 수혜대상자는 1700명 수준으로 예상하며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도는 생활임금의 민간확산 촉진을 위해 경기도 생활임금 서약제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 경기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공공계약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 박환식
- 2021-09-0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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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시 옹진군 섬 배제한 풍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이작도·승봉도 주민들 '황당'
“서해 바다에 경기도 따로 인천 따로 있나요? 바로 옆 섬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한다는데 우리만 전혀 몰랐습니다.” 인천시 옹진군 이작도·승봉도 주민들은 최근 황당한 소식을 들었다. 옆 동네 풍도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안산시 경내인 풍도는 인천의 승봉도와 직선거리가 7㎞에 불과하다. 이곳에서는 수 년 전부터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근처에 있는 인천 지역 섬들은 관할 지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최근까지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8일 해상풍력발전업계에 따르면 서해그린파워·한국서부발전·우람종합건설은 풍도 인근 공유수면에서 2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7월 풍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뒤 2019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로부터 해상풍력발전사..
- 조경욱
- 2021-09-0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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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코로나 확진자 발생 ‘도시어부3’…이경규는 음성 판정
방송인 이경규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경규는 출연 중인 채널A 예능 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3’(도시어부3) 중 제작진이 확진됨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8일 이경규의 소속사 앵그리독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경규는 확진 판정을 받은 제작진과 동선이 겹치지 않아 필수 검사 대상은 아니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제작진은 내부 스태프로 촬영팀 및 출연진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경규는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자 선제적으로 직접 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이날 오후 음성 확인했다. 한편, 제작진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도시어부3는 이번 주 방송을 결방하기로 했다. 이날 도시어부3 측에 따르면, 확진자는 내부 스태프들로 촬영팀 및 출연진과는 관계가 없으나 제작진은 다수..
- 유연석
- 2021-09-0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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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김상돈 시장 "상생고민에 공사중단… 2년간 진통 겪은 결과물, 롯데측과 시민께 감사"
수도권 최대 프리미엄아울렛이 오는 10일 의왕에서 정식 개장한다. 롯데몰 의왕점 타임빌라스는 부지 7만1208㎡, 건축면적 4만5411㎡, 지하 2층~지상 4층에 250여 개 브랜드가 입점하고 종업원 수만 1000명에 이르는 프리미엄아울렛 수도권 최대 규모다. 의왕지역에 수도권 최대 프리미엄아울렛이 탄생하기까지 롯데 측 입장을 이해하면서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해온 김상돈 의왕시장으로부터 개장을 앞두고 그동안의 과정과 계획을 들었다. ▲ 지난 해 공사 중단 등 위기가 있었다. 개장까지의 과정이 궁금하다. 우선 롯데라는 대기업이 쇼핑몰을 오픈하기까지 2018년부터 2년여에 걸쳐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적지 않은 고민과 진통의 시간을 겪었다.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지원 등 대기업과 중소상인들의 상생협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 끝에 2019년부터 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롯데 측이 경영 악화에 따른 장래 불확실성을 이유로 지난 해 5월 공사 중단이라는 안타까운 상황도 맞았으나 시에서 롯데쇼핑 관계자들을 수차례 직접 만나 협의한 끝에 공사 중단 두 달여 만에 재개해 오늘에 이르렀다. ▲ 일자리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 롯데몰 의왕점 ‘타임빌라스’에는 입주 점포만 248개, 종업원 1000여 명이 일하게 된다. 이미 지난 7월 시민을 대상으로 롯데몰 입주 업체 60여 개에서 참여해 채용박람회를 개최, 70여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신규 채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식당과 출판사 등 우리 시에 있는 4개 업체도 입점을 확정해 이미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대규모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는 곳마다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백운밸리와 인근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 백운호수순환도로인 백운로(1.58㎞)와 의일로(1.17㎞)를 확장(4~6차로)했으며, 학현마을 입구에서 안양판교로까지 학의터널(384m)을 포함한 백운~청계간 도로(4차로, 960m)를 신설해 백운밸리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 오전~백운(4차로)간 도로를 계획해 동선체계 확보와 원활한 소통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백운밸리로 직접 통하는 서수원~의왕간 도로 청계나들목은 그동안 수원방향 연결로가 설치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백운밸리 교통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수원방향 연결로 신설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기본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다. ▲ 광역버스 신설 및 버스교통체계 개선 등 대중교통 편의가 눈에 띤다. 지난 해 3월 G3900번 광역버스 노선이 새롭게 개통되면서 월암·장안지구에서 백운밸리를 거쳐 서울 양재역까지 38㎞ 구간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확보했다. 이전까지 1시간30분이 걸리던 거리를 지금은 1시간 정도면 도착한다. 또 올해 6월 백운밸리에서 판교를 오가는 360번 시내버스 노선이 추가로 개통됐고 지난 달에는 안양 평촌역과 백운밸리를 연결하는 33번 시내버스 노선이 신설돼 의왕시민들의 평촌학원가 및 농수산물시장 이용, 안양시민들의 백운호수 방문과 롯데쇼핑몰 이용을 위한 대중교통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 ▲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무엇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롯데몰 개장을 위해 노력해 주신 롯데쇼핑 측과 끝까지 시를 믿고 기다려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 이상범
- 2021-09-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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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0대 그룹 주축 한국판 수소위원회 출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기업 10개 그룹이 한자리에 모였다. 국내 대기업 10곳이 참여한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Korea H2 Business Summit)’은 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총회를 열고 수소기업협의체를 출범한다. 이번 총회는 정의선 회장과 최태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부사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조현상 효성그룹 부회장, 이규호 코오롱글로벌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정의선 회장과 최태원 회장, 최정우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은 지난 6월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만나 수소기업협의체 설립을 논의했다. 여기에 롯데, 한화, GS, 두산 등이 잇따라 참여 의사를 밝히며 규모가 커졌다.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최고경영자(CEO) 협의체로 운영되며, 회원사 간 수소사업 협력 추진, 수소 관련 투자 촉진을 위한 글로벌 투자자 초청 인베스터 데이 개최, 해외 수소 기술 및 파트너 공동 발굴수소 관련 정책 제안 및 글로벌 수소 아젠다 주도 등을 통해 수소경제 확산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매년 9월 전 회원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관련 주요 이슈 및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 회원사들은 정기모임을 갖고 기술, 정책, 글로벌 협력 등 3개의 분과별 중점 협력과제를 선정해 세부 추진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수소 사회 구현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총회를 마친 뒤 이날 개막한 수소모빌리티+쇼 행사장을 함께 둘러볼 예정이다. 올해 수소모빌리티+쇼에는 주빈국 스웨덴을 포함해 전 세계 12개국 154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나흘간 수소 모빌리티와 수소 충전 인프라, 수소에너지 분야의 제품과 기술을 선보인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 편지수
- 2021-09-08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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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민단체들,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고발…"무소불위 권력 사유화"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여당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20개 시민단체는 8일 윤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단체는 “이들은 여권 인사·언론인들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야당에 넘겨 고발을 사주하는 역할을 했다”며 “내밀한 개인정보 등 검사로서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누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사유화하고 남용해온 피고발인들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공수처가 접수한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시민단체 고발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지난 6일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손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김 대표는 "이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고위직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검찰총장 등이 관계된 사건 고발을 야당에 사주하는 등 개인의 사적 보복과 여당의 총선 패배라는 불순한 목적의 수사를 유도하는데 자신들의 직무 권한을 함부로 남용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형사고발에 활용하게 할 목적으로 함께 공모해 현직 검사로서 취득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고발장과 특정인에 대한 실명 판결문을 제3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은 앞서 지난 2일 인터넷언론 뉴스버스가 최초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뉴스버스는 이 보도에서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윤 전 총장 최측근이었던 손 인권보호관(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검사출신인 김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내밀한 지시를 이행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발장 전달은 당시 윤석열 총장의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이 본인과 가족에게 피해를 입힌 뉴스타파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추가 조작 연루 의혹’과 MBC의 ‘검언유착 의혹’ 등 보도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김 의원은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고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입장이다. 손 검사와 윤 전 총장도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 김기현
- 2021-09-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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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권 행사 어디까지?…임산부 배려석 문제 놓고 '인천시의회-인천경찰' 갈등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 경찰권 행사 문제를 놓고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찰이 갈등하고 있다. 인천경찰직장협의회는 8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 기본조례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조례엔 지하철경찰대가 승객들에게 임산부 배려석을 비워두도록 권고할 수 있단 조항이 있다. 협의회는 이 내용이 경찰법에 따른 자치경찰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지하철 운영 주체인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국가경찰조직인 지하철경찰대 업무를 지자체 조례로 규정하는 건 법령 범위를 벗어난 시의회의 월권 행위이고, 조례를 상정하기에 앞서 인천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협의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이태식 협의회 위원장은 "법과 절차에 어긋나는 조례다. 즉각 폐기해야 한다"며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재..
- 최태용
- 2021-09-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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