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로 나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조명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맹공을 펼치고 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9일 열린 최고위에서 “자신이 수장이던 검찰 조직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친박표를 구걸하고 있다”며 “지역감정에 기대어 구걸하고, 여성 혐오를 조장하며 구걸하고, 대선불복을 조장하며 구걸하더니 이제는 친박 세력에까지 표를 구걸하고 있다. 박쥐도 이런 박쥐가 없다”고 비판했다. 강병원 최고위원도 같은 날 “윤 전 총장은 예의도, 의리도, 청렴함도, 부끄러움도 없다. 뻔뻔함에 국민들은 기가 찰 노릇”이라고 꼬집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윤 전 총장의 실언 방지를 위해 ‘메시지 레드팀’이 검토된다는 것을 언급하며 “캠프에서 써 준 대본을 앵무새처럼 외우는, 영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확정됐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9일 과천청사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가석방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총 9명의 위원들이 이 부회장의 형기와 교정성적 등을 판단, 찬성 의결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 최종 승인했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출소한다. 앞서 재계는 반도체 사업 재점검을 위해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해왔다. 지난 6월 한미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은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했으며,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도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특혜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민주노총 등 1000여 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3일 “이 부회장의 가석방은 문재인 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일이며 촛불의 명령에 명백히 역행하는 행태”라며 반대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60%를 채워 법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도 경영 활동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유죄를 확정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장관의 별도 승인 이전까지 가석방 신분 탓에 해외 출장도 제한된다. 여기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돼 이달 19일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여·야 유력 대권주자들은 신중한 언행을 이어갔다. 이 지사는 “법 앞에 공정·평등하게 평가할 일”이라며 사법 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전 총장도 “형기의 상당 부분을 경과했기 때문에 가석방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고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간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통계를 살펴보니 지난 10년 동안 형기 80%를 안 채우고 가석방된 비율이 0.3%에 불과했다”며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되면 0.1%에 해당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정세균 전 총리는 이날 광주 MBC 라디오에서 “‘재벌들 개혁은 확실히 하되 경제적 어려움 극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라’라는 (여론의)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며 “국민 다수는 가석방에 찬성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
교육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2학기 등교확대를 추진한다.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자 학교밀집도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고3 학생은 매일 등교하며, 다음 달 6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초·중·고 전면등교도 이뤄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학기 학사운영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기존 2학기 전면등교 방침을 유지하면서 학기 중에 단계적으로 전면등교를 추진한다. 당초 전국 하루 확진자가 200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고 1∼2단계에서만 전면등교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교육 결손 문제로 이처럼 등교를 확대했다. 대다수 학교들이 개학하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다음 달 3일까지는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등교수업 요구가 높은 학..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 출석에 나선 가운데 이재명 측은 “법정에 설 전두환 씨, 5·18 참회 속 남은 진실 밝히고 결자해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용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열린캠프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전두환 씨가 오늘 오후 재판정에 다시 서게 된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고인이 된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0년 동안 광주 영령과 시민들에게 사죄를 한 적이 없던 전두환 씨가 이번 재판을 기해 참회를 기대했지만, 재판장을 향하는 그의 모습 어디에도 반성의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뻔뻔하기 이를 데 없다”고 지적했다. 전 대변인은 “40년 전 광주의 진실을 밝히는 작업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책임을 물을 게 있으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며 “진정한 화해와 통합은 가해자의 솔직한 반성과 참회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이다”고 밝혔다. 또 “전두환 씨는 오늘 재판에 성실히 임해 죗값을 치러야 한다. 법정에서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조비오 신부 유족과 5·18 희생자와 광주,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참회해 용서를 구하고 역사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 길만이 광주 영령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달래는 길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진실을 감추려 든다면 역사의 단죄를 피할 길 없다는 걸 전두환 씨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오늘 재판에서 결자해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2020 도쿄올림픽에서 4강 쾌거를 달성하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안긴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총 6억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9일 대한민국배구협회와 한국배구연맹(KOVO)에 따르면 협회와 연맹은 각 2억원 씩을 포상금으로 책정했다. 오한남 대한배구협회 회장은 "6월 말에 대표팀을 방문해 '8강 진출 포상금 1억 원'을 약속했다"며 "기존에 책정한 4위 포상금 1억 원을 더해 총 2억 원을 포상금으로 준다"고 밝혔다. KOVO 역시 대표팀에 기존에 계획한 포상금 외 추가로 격려금 1억 원을 지급한다. 애초 포상금은 금메달 5억 원, 은메달 3억 원, 동메달 2억 원, 4위 1억 원으로 책정됐다. KOVO 측은 2012년 런던올림픽 이후 9년 만에 4강 진출의 쾌거를 달성하며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 대표팀을 격려하기 위해 KOVO와 구단이 뜻을 모아 1억원을 추가 지급하기..
내년 한 해에만 전국 규모 선거가 두 차례 치러진다. 대통령선거 만큼이나 지역 정가에서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뜻을 둔 예비후보군들이 발걸음이 점차 바빠지고 있다. 하남시는 10여 년 전 이명박 정부 때 미사보금자리 정책에 힘입어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그린벨트지역(98.4%)의 개발을 바탕으로 인구 30만 명 규모의 도시로 성장했다. 현 정부에서도 3기 신도시로 하남교산지구 조성을 진행하고 있어 명실공히 수도권지역 중에서도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차기 하남시장을 선출하는 내년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내밀 예비후보군 규모는 1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진영을 보면 김상호(53) 현 하남시장의 재선 도전에 일찌감치 밝힌 오수봉(63) 전 하남시장이 출마 의사로 이뤄질 전‧현 시장의 재대결에 방미숙(55) 현 하남시의회 의장이 도전장을 내밀게 되는 상황이다. 김상호 시장이 일찌감치 재선 도전 의지를 강력히 다지고 있다. 김 시장은 ‘현직 프리미엄’을 내세워 시정 운영 경험과 영향력을 토대로 내년 선거 전까지 성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3기 신도시 유치, 지하철 3호선‧9호선 유치 및 확정, 최근 3년간 경기도 정책공모사업서 최우수상 2회, 특별조정교부금 220억 원 확보 등은 김 시장의 성과로 꼽힌다. 3선 시의원인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은 민선 7기 전‧후반기 임기를 유지하며 여성 특유의 친화력과 섬세함을 바탕으로 하남시의회 사상 첫 의장을 연임할 정도로 지지기반 폭을 넓혀온 지 오래됐다.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장으로 활동하며 새로운 지방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진영 가운데 마지막인 예비후보로 꼽히는 오 전 시장은 김 시장과의 리턴매치를 노리며 설욕을 위한 도전장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는 달리 국민의힘에서는 예비후보자들이 난립할 것으로 보인다. 자천타천으로 10명 넘게 거론되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모는 대략 5~6명 정도이다. 이현재(72) 전 국회의원과 유형욱(61) 전 경기도의회 의장, 최철규(62) 하남시당협 상임부위원장, 윤완채(59) 전 경기도의회 의원, 김용우(54)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가장 먼저 이현재 전 국회의원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5일 힘겹게 복당이 이뤄지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복당 직후 언론과 당원들에게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사과문과 본인의 의지는 표명했지만, 내년 지방선거보다는 오는 2024년 총선 출마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하마평이 무성하다. 유형욱 전 경기도의회 의장은 도당 부위원장 당적을 유지하며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캠프 상황실장과 당 대표 선거 당시 나경원 캠프 상황실 총괄본부장을 지냈다. 중앙당 인맥을 통한 왕성한 활동력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지역 정가 안에서의 활동은 최대한 절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도의회 의원을 지낸 최철규 당협 상임부위원장이 지난 달 초 복당 이후 지인들을 통해 활동이 전해지고 있으며, 윤완채 전 도의회 의원과 지역 토박이인 김용우 경기도당 부위원장도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대정 기자 ]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앞서 2019년 3월 11일, 지난해 4월 27일 열린 두 차례의 인정신문과 지난해 11월 30일 선고공판에 이어 네 번째다. 전씨는 항소심이 시작된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재판부가 불이익을 경고하자 이날 처음으로 출석했다. 그는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 "광주시민과 유족에게 사과할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 부인 이순자 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출발해 낮 12시 43분 광주지법 법정동에 도착했다. 회색 양복 차림으로 집 앞에 나온 전씨는 손을 한번 흔들고 차량에 탑승했다. 광주에 도착해서는 경호 인력의 부축을 받으며 차에서 내렸고 계속 부축을 받으며 계단을 올라 법정..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의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하며 목격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9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로 출발했다.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25분께 부인 이순자(83)씨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왔다. 그는 회색 양복 차림으로 집 앞에 나온 뒤 손을 한번 흔들고 미리 준비된 차에 올랐다. 그의 광주행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이후 9개월 만이다. 전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할 생각 없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전씨 자택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 수십명과 유튜버들이 경찰 펜스 주변으로 빼곡하게 모였다. 한 중년 여성은 전씨 자택 인근에서 "전두환은 5·18 학살 및 헌정 유린과 국가폭력 만행을 즉각 참회하고 사죄하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수도권은 국민 절반이 산다. 매립지 문제를 단순히 지자체 분쟁으로 방치할 수 없다"며 "정부가 직접 갈등을 해소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도 따라야 한다"며 "인천시민이 수도권 폐기물로 고생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혜택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나는 갈등 현상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데 나름의 실력이 있다"며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는 인천과 서울·경기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연간 300만t 수용한다. 내다 버리는 쓰레기 양은 서울이 절반, 경기도 30%..
법무부가 오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전직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가석방 요구 수위를 높이고 있다. 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재용 부회장 등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한다.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한다. 이르면 9일 가석방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이날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주 정부 인사와 만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형 집행정지와 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