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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라이브 카페 모두 문 닫아야 할 판

"그럼 우리는 문을 닫아야 하나요?" 파주시 금촌동 번영로에서 7080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파주시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45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이의신청을 1월 25일까지 관련 부서에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다. 지난해 8월과 9월쯤 한 손님이 자신이 운영하는 7080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진을 찍어 신고한 탓이다. 신고내용은 일반음식점에서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금지돼 있음에도 노래를 허용했다는 내용이다. 신고내용은 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파주시에 통보됐고 시는 A 씨에게 식품위생법44조를 2차례나 위반했다며 이에 해당하는 1개월 15일의 영업정치 처분이 내렸다. A 씨는 파주시의 처분에 7080 라이브 카페를 운영하는 업소 모두 손님들이 술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식품위생법위반이라며 행정처분하는 것은 다소 과한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실제로 일반인들은 회식 후 노래방보다는 넓은 공간이 확보된 라이브 카페를 찾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손님들 대부분 가벼운 음주를 곁들인 다음 회사 동료들과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는 등 친목을 다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 김은섭 기자
- 2025-02-07 06:00
與 “野, 4.1조원 민생예산 일방적 삭감 감출 수 없는 진실”

국민의힘은 6일 ‘윤석열 정부가 올해 본예산의 민생 예산을 삭감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4.1조원 민생 예산 일방적 삭감은 감출 수 없는 진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생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 피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적시했다. 팩트체크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 유공자 보상금 179억원 ▲금융 혁신성장 및 원전산업 성장 펀드 288억원 ▲청년도약계좌 및 대학생 근로장학금 363억원 ▲AI 돌봄 지원 36억원 ▲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125억원 ▲휘발유 가격 인하 및 유전개발사업비 497억원 ▲중소기업 신용보증기금 400억원 ▲외식 산업 활성화 14억원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 선정사업 15억원 ▲아이돌봄수당 384억원 등 10개 감액 항목을 열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국민과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민주당은 계속 주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기술 강국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은 더 심각하다”며 “민주당은 본예산에서 삭감된 R&D 예산 815억원은 여야 합의로 감액했다고 주장하지만 8
- 김재민 기자
- 2025-02-07 00:22
與 강선영 ‘野 내란특검법, 국가안보 중대한 위해 될 위법적 내용 포함”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지난달 17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내란 특검법’은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으며, 현재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강 의원은 이날 ‘내란특검법’에 대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가 될 위법적 내용이 포함됐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내란특검법’ 제19조는 ‘압수·수색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할 때에 형사소송법 제110조(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특검법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도 군사기밀에 대해 압수·수색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 국방부, 합참, 각 군에 대해 무제한 압수·수색이 가해져서 국가안보를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에서 최상목
- 김재민 기자
- 2025-02-06 23:2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김현곤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 내정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에 김현곤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내정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예산관리과장, 고용환경과장, 재정혁신국장 등을 거쳤으며 지난 2018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기재부 정책기획관을 지냈다. 도는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도의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청문회는 오는 11~20일 임시회 기간에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 이유림 기자
- 2025-02-06 18:04
곽종근, 尹탄핵심판서 “‘끌어내라’ 대상은 ‘의원’”…김현태 “150명 안 된다 들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대상이 ‘요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맞다고 증언했다. 김현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헌법재판소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윤 대통령이 당시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 인원이 국회 본관으로 가서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 인원이 안 들어간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상태에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말한 부분들, 의결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부분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국회 측은 곽 전 사령관이 이상현 1공수여단장과 김 단장에게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
- 이유림 기자
- 2025-02-06 18:03
野 ‘명태균 게이트’ 특검 도입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명태균 게이트가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상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전까지만 해도 명태균 국정농단이 정국의 핵이었다”며 “하지만 창원지검은 명태균의 ‘황금폰’을 입수했지만 그 어떤 수사가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정치자금법 위반, 보궐선거·총선·지방선거까지 각종 공천에 대한 불법적 개입 등 창원지검의 수사로 밝혀진 것이 없고 소환된 정치인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내란 사건 수사를 지켜보며 적당히 덮으려는 수작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규명해 다시는 여론조작·비선개입·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계엄 쿠데타를 일으킨 핵심에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다”며 “11월 4일 창원지검에서 작성된 수사보고서
- 김한별 기자
- 2025-0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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