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상현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와 우인식 법률사무소 헤아림 변호사를 각각 국가인권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으나 예상외로 부결됐다. 이 위원 선출안은 총 270명 중 찬성 99표, 반대 168표, 기권 3표로, 우 위원 선출안은 찬성 99표, 반대 166표, 기권 5표로 각각 부결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당론 없이 자율투표를 진행했으나 극우적 성향과 혐오 이력을 가진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반대표가 많았다. 이 교수는 강경보수 성향 교수 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으로, 이 단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했었다. 우 변호사도 탄핵정국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기각을 주장했었고, 지난 2019년에는 불법집회 혐의로 수사 중이었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결에 강력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국회 본청 계단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유상범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정당 추천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기도의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경기도의회 여야 구도가 흔들릴 전망이다. 2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법원은 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도의원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 도의원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지난 14일 탈당계를 제출했고, 나머지 1명은 개혁신당에서 나와 무소속 상태다. 이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도의원들이 구속된 만큼 비슷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도의원도 조만간 탈당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도의원은 현재 불구속 상태다. 도의회는 정당별 의석수는 민주당이 76석, 국민의힘이 75석, 개혁신당이 2석을 차지하고 있다. 또 이달부로 무소속 도의원이 2명 늘어 총 3명이 됐다. 향후 민주당의 의석이 한석이라도 줄어들 경우 제11대 도의회 개원 초기인 여야 동수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개혁신당이 올해 집행부의 예산안 심사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할지도 관심거리다. 개혁신당은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협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에게 야권연대를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이를 거절한 바 있다. 개혁신당 김미리(남
경기도는 27일 평화경제특구의 실효성 있는 조성을 위해 ‘경기지역 평화경제특구 공감대 형성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파주시 문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등 접경지역 7개 지자체 등이 참여했다.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평화경제특구는 2023년 시행된 평화경제특구법에 따라 접경지역을 개발해 국토 균형발전, 남북 경제교류, 경제공동체 실현 등을 목적으로 조성·운영된다. 1부에서는 ‘평화경제특구 미래구상과 비전’을 주제로 이현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 맹성근 DKC 대표, 민재정 연천통일미래포럼 고문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다. 2부에서는 조성택 경기연구원 경기북부자치도연구센터장이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발전방향’을 발표했고, 접경지역 7개 지자체의 평화경제특구 준비 상황도 공유했다. 이형은 도 평화기반조성과장은 “세미나에서 수렴된 의견은 통일부와 협의해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통해 접경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경기 북부를 대한민국의 신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2025년 경영환경 개선사업’ 2차 모집을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2차 모집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가점을 기존 1점에서 3점으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도내 3년 이상 사업장 영업을 유지한 소상공인·자영업자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시군 동일·유사 사업 참여자거나 올해 지원 예정자는 제외다. 분야는 ▲점포환경개선(최대 300만 원) ▲간판·입식테이블 교체(최대 200만 원) ▲시스템개선(최대 200만 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최대 300만 원) ▲판로개척(최대 200만 원) 택1이다. 신청은 다음 달 9일까지 경상원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 ‘경기바로’에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고 접수하면 된다. 도내 6개 경상원 권역센터 방문을 통해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김민철 경상원장은 “경제적 어려움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은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1간담회의실에서 ‘언론 정상화, 국회 실천과제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에 열린 ‘미디어 바우처 제도 도입’ 정책토론회의 시리즈 성격으로, 정세훈 고려대 미디어대학 교수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그 필요성에 대해’를 주제로 발제한다. 또 김선호 한국언론진흥재단 센터장과 이종명 충남대 교수, 김아미 전 서울대 빅데이터혁신융합대학 연구교수가 토론자로 나선다. 김승원 의원은 “지난 12·3 계엄 사태 당시 일부 언론 보도가 계엄과 내란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며 “국민 스스로 진실을 가려내는 힘, 곧 미디어 리터러시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역량임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1차 토론회에서 논의된 미디어 바우처 제도와 이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함께 병행될 때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언론 정상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김현·민형배·박해철·박홍근·손명수·송옥주·양부남·염태영·이건태·이기헌·이주희·추미애·한민수·허성무 의원 등
경기도주식회사의 온라인 채널 판로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의 거래액이 80억 원을 돌파했다. 27일 도주식회사에 따르면 온라인 판로지원은 ▲통합기획전(기획전, 상시 판매관, 단독딜 등) ▲상품광고 지원(기업당 최대 300만 원 한도 내 할인쿠폰 및 온라인 광고 지원) 2가지다. 올해는 400개 사를 모집, 플랫폼 제휴 기획·상품전을 통해 상품 판매를 지원 중이며 11번가, 롯데온, SK스토어, 삼성웰스토리 등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 입점해 판매량을 올렸다. 도주식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100여 개 기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기업은 경기도주식회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준 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온라인 판매 시장의 흐름에 맞춰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판로 개척과 효율적 광고 등을 돕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더욱 빼어난 성과를 통해 도 기업들의 성장을 돕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