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이 단체가 일선 초등학교에 제공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이념 편향성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11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거짓된 역사 교육을 하고 자격증을 미끼로 성인 강사를 양성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학·예술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이 이뤄졌을 뿐 역사수업이 실제 이뤄졌다는 상황은 파악할 수 없다고 맞섰다. 김준혁(수원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극우적 사관이 단순하게 학교에 있는 어린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강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으로 성인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리박스쿨 수업 영상을 공개하며 “지금 (영상 속) 학생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며 “보수·정권이든 가리지 않고 가르쳐 왔던 역사 교육이 진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며 이념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두근두근 신나는 과학 실험 교실’과 ‘오감으로 느끼는 미술 교육’에서 과연 역사관을 주입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염태영(민주·수원무)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경제분야 우수 법률안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그 대상이며, 입법활동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와 일상 회복을 돕는 내용이 핵심이다.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피해 보증금 인정 규모 상향, 다수 피해자 요건을 2인 이상으로 명확히 규정, 민간주택 전세임대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염 의원의 제22대 국회 제1호 법안이자,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지난해 8월 병합심사 끝에 대안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처리한 첫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염 의원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재난”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원칙이 조금이라도 구현되고, 더 나은 제도적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 반면 제도의 뒷받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을 대상으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12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두 사업지를 패키지로 구성해 추진되며 광교 A17블록은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되고 하남교산 A1블록은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적용한 스마트 건설 실증단지로 조성된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새로운 공공분양 모델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초기 분양가 부담을 낮추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광교 A17블록은 총 600호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와 일반분양주택 360호로 구성되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하남 교산 A1블록은 국토교통부의 ‘고성능·고층화·표준화 PC 공동주택 기술 실증단지’로 선정된 사업지구로, 총 723호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조성된다. 이중 20층·400호 이상을 고층 PC모듈러 구조를 적용해 건설할 예정이다. PC공법(
경기도의원의 징계 여부를 심사하는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총 6건에 달하는 의원 징계요구안을 민간위원회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돌려보내는 이례적인 결정을 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심의·의결하기에 앞서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11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윤리특위는 지난 10일 4명의 도의원에 대한 징계안 6건을 윤리심사자문위로 돌려보냈다. 이는 징계안이 접수된 도의원들에 자문위에서 소명 절차를 거칠 기회를 줘야 한다는 윤리특위 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의회 윤리특위와 같이 이미 자문 결과가 나온 징계안에 다시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일이다. 통상 윤리특위 위원들은 징계안이 접수된 의원의 소명을 듣고 징계 여부·수위를 결정한다. 자문위의 자문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되 이를 절대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다. 결국 의원 징계 심사·의결은 윤리특위의 고유 권한이며, 그 수위를 정하는 것 또한 위원들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위원들은 2건의 징계안이 접수된 도의원들도 있는 만큼 이번 심사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에 접수된 징계안은 지난 10일
‘(사)경기언론인클럽 창립 23주년 기념 및 경기언론인상 시상식’과 ‘(재)경기도언론인장학회 창립 36주년 기념 및 장학금 수여식’이 11일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현수 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 박석태 경기도언론인장학회 이사장, 김진경 경기도의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은혜 국회의원, 이재식 수원시의장,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상식에서는 어려운 언론 환경 속에서도 권력기관 견제와 감시,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로 언론의 참가치를 실현한 8명의 언론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상한 언론인은 ▲최승세 기호일보 경기본사 제2사회부 부국장 ▲장성환 경인일보 편집부 기자 ▲곽민규 경기일보 디지털미디어국 차장 ▲권예솔 SK브로드밴드 경기보도국 기자 ▲최인규·김혜진·추정현 인천일보 경기본사 사회부 기자 ▲나규항 경기신문 정치부 기자 ▲신다빈 중부일보 정치부 기자 ▲윤재영 OBS경인TV 보도국 기자다. 박현수 (사)경기언론인클럽 이사장은 기념사에서 “본연의 역할인 지역 언론과 지역사회 발전, 경기지역 공론의 중심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가 한반도 통일과
경기도는 산림청이 실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매년 전국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총 6개 지표의 주요 산림산업 추진사항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평가 지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 ▲산불방지 성과 ▲임도시설 실적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 등이다. 도는 올해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평가 목표 달성을 위해 목재 관련 정책과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 기관에 국산 목재 우선구매를 유도하는 등 정책 연계성을 높였다. 앞으로도 산림재난 대응력 강화와 임업인 소득 증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태선 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성과는 지속적인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보호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며 “내년에도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산림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광역도 중에서는 도를 비롯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 경기신문 = 김우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