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재성(민주·고양5) 경기도의원이 고양시에 ‘The 경기패스’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편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도의회는 명 도의원이 고양시청 앞에서 ‘The 경기패스 지원 빵, 청년기본소득 지원 빵, 고양시장 해외경비 빵빵, 고양시장님 106만 시민의 눈에는 피눈물 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명 도의원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경기패스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기본소득의 예산을 신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The 경기패스는 고양시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교통수단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를 지원받아 서민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고양시장은 도비 부담이 작다는 이유로 예산 편성을 거부한 것은 민생 챙기기를 거부한 처사”라며 “서민 경제의 핵심인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명 도의원은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지역을 돌며 지속적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The 경기패스는 K-패스를 기반으로 대중교통을 이용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김은혜(국힘·성남분당을) 의원은 8일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에 대해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23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12.29 여객기 참사 관련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 설치 부당 민원’ 의결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민원시설(로컬라이저)은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돼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이라고 할 수 없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최근 국정조사에 따른 자료 제출에서 국토부는 이러한 기존의 입장을 번복해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 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m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었어야 했음’이라며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한다는 기존 입장과 반대되는 구체적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시설이 규정에 부합했다는 기본 판단뿐만 아니라 로컬라이저 시설이 종단안전구역 외부에 위치한다는 국토부의 구체적 평가까지 번복한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의 새 입장을 정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8일 이광희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한 것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 정수를 지방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협의회는 지방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현 규정에 대해 “지방의회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 의원 간 정책 관심사 불일치,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신뢰 형성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들도 제도의 한계로 깊이 있는 입법 및 정책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며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 인력이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은 열악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협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및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상공인과 노동자, 사회적경제 주체가 버티고 있어야 경기도 경제가 버틴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숙(민주·수원12)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은 8일 “지역에서 논의한 교통·안전·공동체 문제는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소상공인, 도시형 소공인, 골목상권, 청년·고령자 일자리, 지역소멸 대응 정책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은 이날 경기신문과 인터뷰에서 경제노동위원회의 중점 과제를 소개하며 상임위 업무에 대해 ▲소상공인 정책 통합 ▲노동자 안전 및 처우 개선 ▲소상공인 지원 구조 재설계 등 세 가지 축으로 정리했다. 그는 “올해 상임위 과제는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 정책을 ‘흩어진 사업들의 모음’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 체계로 세우는 일”이라며 “기본계획·시행계획·실태조사·통계, 신용보증·창업·디지털·AI 지원, 상권 집적지·공정경쟁 조항까지 한 틀 안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노동국과 함께 노동자·공무직·외국인 노동자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해 ‘노동존중’을 구호가 아닌 제도로 만드는 일도 중점 과제”라며 “공무직 임금·승진 구조, 산업재해 예방, 모범노동대상 조례 등을 통해 노동을 도정
경기도가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경기도민들에게 ‘The 경기패스’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8일 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The 경기패스는 ▲월 무제한 정액권 기능 ‘모두의 카드’ ▲전국 모든 대중교통수단 교통비 일부 환급 등 서비스를 운영한다. 먼저 무제한 정액권의 경우 성인 기준 한 달 6만 2000원으로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 이용하고 차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0만 원으로 광역버스와 GTX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The 경기패스 이용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무제한 정액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스템이 매월 이용수단-금액을 분석해 기존 정률환급(20~53%), ‘모두의 카드(일반형/플러스형)’ 중 환급금이 가장 큰 방식을 자동으로 적용해 환급한다. 대중교통비 30% 환급 대상인 청년층의 경우 K-패스와 모두의 카드가 청년 기준을 19~34세까지로 정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도는 19~39세까지 더 넓은 연령층까지 청년 추가 혜택을 적용한다. 아울러 6~18세 어린이·청소년에게 연 최대 24만 원 범위 내 교통비를 100% 환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지난해
권혁우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 전국 최대의 특례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지역 현장에서 수원시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고민한 흔적 등을 정리한 저서를 발간한다. 권 부위원장은 오는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저서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를 소개한다고 8일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수원시민들과 사회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연대를 통해 형성된 정치적 결심을 밝히기 위해 이번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저서에 대한 주요 내용 소개에 이어 수원이라는 도시가 나아가야 할 공동체의 미래, 시민주권의 방향 등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 책은 거창한 이론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쌓아온 질문과 고민의 기록”이라며 “누구도 삶의 기본에서 밀려나지 않는 기본사회, 그리고 시민이 주인으로 존중받는 시민주권의 신념을 글로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수원의 변화와 발전을 원하는 많은 수원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권 부위원장은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외에도 민주당 경기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기본사회 수원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