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됐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법안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들어가자 민주당은 오후 3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동의안이 제출되고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종결에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마치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토론이 끝나고 표결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토론을 중단시키고 토론종결 동의의 건을 상정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나가 강력 항의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21대에 이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여야 간 치열한 수 싸움이 재연될 전망이다. 앞서 전날 오후부터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에는 반대 토론 국민의힘 4명(유상범, 주진우, 박준태, 곽규택), 찬성토론 민주당 2명(박주민, 서영교)과 조국혁신당 1명(신장식) 등 총 7명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3일 밤 서울시청역 인근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하고 희생자를 추모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김 여사는 전날 밤 10시 50분께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사전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김 여사를 목격한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드러났다. 사진에는 김 여사가 사고 현장 주변 국화꽃이 놓여있는 곳에서 시민들이 써놓은 글을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또한 하얀 국화꽃 다발을 손에 들고 사고 현장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 서 있는 장면을 담은 사진도 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해당 일정을 사전에 알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68세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 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지급 첫날 총 4명이 긴급생계비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4일 한국국적을 가진 4명의 피해자에게 긴급생계비 총 916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중 3명은 경상 피해자로 각 183만 원을, 1명은 중상 피해자로 367만 원을 지원받았다. 나머지 피해자 중 사망자 23명의 유족에게는 550만 원, 중상자 2명에게는 367만 원, 경상자 6명에게는 183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식 도 노동안전과장은 “긴급생계비 지급 소식을 접한 유가족 및 피해자들이 다른 정부 지원과의 중복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있다”며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일 김 지사는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공장화재 사고 유가족과 피해자에게 최대 55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 직원들이 유가족들을 1:1로 지원하면서 유가족의 가장 큰 어려움이 생계 문제라는 의견을 접수했다”며 “이번 사건이 비극적·이례적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와 의결, 시민사회 전문가들과 논의
전용기 국회의원(민주 화성정)은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3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주거기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주거약자법),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주거기본법안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여름철 폭우 및 침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른 인명피해도 그동안 다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했다. 이제까지 피해가 컸던 서울시에서는 (반)지하 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아 제20조 주거실태조사의 제2항 제4호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주거약자법은 제10조에서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100분의 3이상 건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는 현재 100분의 5 이상을 명시하고 있는데,(수도권은 100분의 8) 추후 시행령을 달리 정함에 따라 이 기준이 후퇴하지 않도록 법률 기준을 상향해 100분의 5이상으로 명시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와 관련해 그 근거가 되는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은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임차 또는 개량’을 규정하고 있는데, 성별이 다
박지혜(민주·의정부갑) 국회의원은 4일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상공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높은 금리와 소비 부진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0.61%로, 2012년 이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사업에 필수적인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의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소상공인연합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응답자 중 47.8%가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정책과제로 ‘에너지비용 지원 등 경영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지목했다. 이에 박 의원은 소상공인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해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비롯 전기·도시가스·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당시 이미 정부 차원에서 임대료를 반영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을 산정해 한시적으로 공공요금 감면 및 납부를 유예한 적이 있다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4일 경기도청에서 M. B. 파틸(Patil) 인도 카르나타카주 중견·대기업·인프라개발 장관과 만나 양 지역 간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인도 남부 경제의 중심지인 카르나타카주는 대규모 IT 클러스터와 첨단 전자, 항공우주 산업이 발달한 인도 혁신생태계의 중심으로 알려진다. 주도 벵갈루루는 인도에서 살기 좋은 도시 1위로 꼽히며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한 곳이다. 김 부지사는 이날 카르나타카주를 “인도의 실리콘밸리”로 칭하며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이자 국내 스타트업 3분의 1을 보유한 도와의 유사성을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양 지역의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혁신과 경제 성장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이뤄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파틸 장관은 “카르나타카주는 급성장하는 인도 안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도의 우수한 클러스터들과 카르나타카의 지식·바이오·반도체 산업단지 간 협력기회가 많을 것 같다. 도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더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파틸 장관은 한국 기업의 카르나타카주 투자유치와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방한 중이다. 이번 방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