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주요 도정 현안을 정부 부처 세부 실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국정과제 대응전략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기조에 발맞춰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전담조직(TF)’도 출범했다. 도는 14일 국정과제 대응전략 TF를 구성해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 연관 사업을 발굴하고 국비확보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 대응전략 TF는 고영인 경제부지사를 총괄 단장으로 하며 국정과제 소관 실·국을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기획조정실+중앙협력본부)을 가동할 예정이다. 고 부지사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면밀히 분석해 도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에 반영되면 향후 5년간 정부의 재정·정책 지원이 뒷받침되는 만큼 도가 건의해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업을 비롯해 반영되지 않은 사업도 실천전략 마련을 통해 정부 부처 실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도는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RE100 대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지원·AI 선도사업 특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이재명 대통령도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1국정파트너로서 도가 가장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의왕시 학의동의 근린생활시설 건설공사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한 뒤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노동자가 한 명도 없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위험 요인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작업중지권’이 경기도 사업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사업주들과 협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사업주, 노동자 등에게 ‘작업중지권’이 있지만 현장에서는 사실상 무용지물인 실정이다. 도는 작업중지권을 근로감독관에게도 부여하고, 현장에 밀접한 지자체에게 근로감독권을 위임하는 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근로감독권 위임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중앙정부에 건의하던 사안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도가 먼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국민의힘 경기·인천 의원이 잇달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은 총 22억 원의 행안부 특교를 확보했다. 확보한 특교 예산은 ▲동두천 국도3호선(송내동) 도로 확·포장 5억 원과 신천로 배수로 정비 2억 원 ▲연천 우정리 주민쉼터 건립 4억 원과 원당리 침수취약구간 정비 6억 원 ▲양주 은현면 에코스포츠센터 노후시설 개선 5억 원 등 총 5개 사업이다. 동두천 국도3호선(평화로)은 양주, 국도대체우회도로 봉양IC,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북양주IC 등과 연결되는 핵심 도로이지만 폭이 좁아 상습적인 교통정체와 사고 위험이 컸다. 특교 확보로 교통흐름이 개선되고 안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패동~안흥동 구간 신천로 배수로는 지난 2005년 정비 이후 제설제 사용과 노후화로 파손이 심해 보행자 추락사고와 차량 교행시 위험이 상존했다. 이번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과 배수기능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연천 우정리 주민쉼터는 27년간 사용하며 누수와 시설 노후로 주민 불편이 컸다. 긴급예산 투입으로 쾌적한 소통·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아울러 원당리 침수취약구간은 지난해 집중호우
경기도는 도내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교육’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도가 발표한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 안정화 대책’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분야를 추가 확대했다. 도는 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분쟁 조정 절차 ▲우수사례 공유 ▲공동체 활성화 방안 등 실무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달 실시한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교육 일정을 확정했고 이달 말부터 위원회 구성률이 낮은 지역부터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올해 4월 말 기준 도내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7개 단지 중 1109개 단지(73.6%)만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일영 도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은 일상과 직결된 갈등으로 사전 대응과 자율적 해결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제도의 현장 정착과 공동체 문화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을 둘러싼 경기도교육청과 시민사회단체 간 갈등 해소에 나섰다. 김 지사는 13일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의 친환경 부추 재배 농가에서 생산자, 학교급식 학부모 모니터단, 영양교사들과 수확·포장 작업을 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정과 품질을 확인했다. 김 지사는 “교육청의 방침이 보류됐지만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기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기도형 친환경 먹거리 체계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신뢰이자 책임”이라며 “제가 있는 한 경기도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없다”고 강조했다. 부추 재배 농장주인 박기현 씨는 “경기도로부터 농민기본소득 월 15만 원과 ‘경기도 농어업 333프로젝트’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있다”며 “이런 도의 지원이 친환경농업을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업 333프로젝트’는 3년 내 농어업 소득 30% 증대를 목표로 농어업인 310명에게 맞춤 지원을 제공하는 민선8기 핵심 농업정책 일환이다. 지난해 9차례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 21개 시군 농어민 310명을 대상으로 내년까지 90억 원을 투입해 경영 분석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전 의원(현 새만금개발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나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가짜뉴스 제작·유포와 관련해 김 전 의원 등을 피고로 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나왔다”며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임이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저질 가짜뉴스를 국감장에서 계획적으로 유포하고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에서 영상으로 재생하면서까지 저를 집중 공격했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이 대통령은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검토 등 가짜뉴스 엄단 의지를 밝혔다. 이 사안은 어떤가”라고 지적하며 “법원 판결까지 나왔으니 민주당의 진솔한 사과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날 한 전 대표가 김 전 의원과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배상액은 8000만 원으로 산정됐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한 전 대표가 지난 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