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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의회 “지방정부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는 17일 지방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 재정분권 추진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협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 4대 협의체,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주최한 ‘국민주권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방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말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지난 1월 16일 구성된 ‘범정부 재정분권 태스크포스(TF)’에 지방정부와 학계의 공동 입장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유정복 회장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주민주권 지방정부'가 공존하며, 성숙한 지방자치를 통해 국가 발전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어 “국세의 과감한 지방세 전환과 지방 자주재원 확대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완성하고, 오랜 기간 고착된 중앙정부의 재정집권을 확실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7:3 수준으로 상향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 조정,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등 자
- 김재민 기자
- 2026-03-17 18:40
국힘, 공관위 불안한 모습 여전...경기도 기초단체장 공천에 영향 주나

서울시장 후보 접수와 부산시장·대구시장 후보 공천 갈등으로 흔들렸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천 신청 등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지만 불안한 모습은 여전해 중앙당에서 공천하는 경기·인천 14곳의 기초단체장 후보 공천에도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국민과 보수 진영에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지지를 생각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책임감을 느낀다. 그 기대와 신뢰를 결코 가볍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와 지도부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변화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극우 유튜버들과도 절연하지 못한 채 당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다”, “무능을 넘어 무책임”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18일의 공관위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공관위는 이날 부산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해 박형준 현 시장을 컷오프하지 않고 주진우 의원과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다. 박 시장 컷오프 방침이 알려지지 박 시장은 물론 부산지역 의원들이 강력 반발
- 김재민 기자
- 2026-03-17 17:34
경기도인재개발원, 주요 학술지에 19개 논문 게재 성과

경기도인재개발원이 진행 중인 장기교육과정에 참여한 공직자들의 학술 연구 논문이 최근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게재돼 화제다. 17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핵심인재과정(6급 장기교육과정)’을 통해 수행된 정책 연구 24건 가운데 19건(80%)이 국내외 주요 학술지에 게재 및 게재가 확정됐다. 기존 공직자 장기 교육은 현장과 동떨어진 이론 중심이거나 교육 종료 후 사장되는 단순 보고서 작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경기도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25년 장기교육과정부터 교육 종료후 보고서 대신 학술논문을 제출하도록 과제를 바꿨다. 이에 따라 교육생들은 한 가지 연구 주제를 정해 10개월간 현장의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실전형 연구논문’을 제출했다. 그 결과, 시행 첫해부터 19건의 논문이 국제 학술지 등 학계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하는 성과를 냈다. 특히 이상원 팀장 등이 연구한 ‘AI 기반 지방공무원 조기 정신건강 스크리닝 연구’ 논문은 디지털 보건 분야의 세계적 권위지인 ‘프런티어스 인 퍼블릭 헬스’ 게재가 확정됐다. 이 논문은 경기도 공무원 1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I가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조
- 윤상연 기자
- 2026-03-17 17:28
중수청법, 국회 행안위 소위 與주도 통과···“19일 본회의 처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로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표결했다. 이번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사무를 분담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지방수사청)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수청의 수사범위는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 및 외환 등 국가보호·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 등을 말한다. 여기 중대범죄 등에는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등 수사 또는 사법 업무에 재직 중 저지른 범죄 또는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이외에도 중수청이나 중수청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 또한 포함된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중수청·공소청을 신설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이 우려하고 걱정했던 독소조항을 삭제·수정하고 고쳤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안은 당·정·청 협의안대로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 본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이
- 한주희 기자
- 2026-03-17 16:34
여야, 美 군함 파견 요구에 ‘신중 대응’ 한 목소리

여야는 17일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조현 외교부 장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중동사태 등과 관련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조 장관은 ‘미국의 공식 혹은 비공식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미국 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의 SNS나 언급을 주목하면서 한미 간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파병 관련해 아무 얘기가 없었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본인의 SNS 트루소셜에 “희망하건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헌법 5조 1항에는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
- 김재민·한주희 기자
- 2026-03-17 16:16
경기도, 지난해 1만 명 금융복지상담 진행··· 누적 10만 명 달성

경기도가 지난 한해동안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4만 2068건의 금융복지상담을 제공하고 1660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금융복지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12.2% 증가했으며 이용자는 1만 70명으로 누적 인원 10만 명을 기록했다. 이용자들은 1인당 평균 4.18회의 채무·재무·복지 통합지원을 제공받았고 개인회생·파산 지원 인원은 누적 7000명을 넘었다. 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가 지난해 금융복지상담에 이어 개인파산까지 지원한 도민 1261명을 분석한 결과 개인파산 신청자 중 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이 83.1%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는 50~70대가 81.9%를 차지했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비율은 80.5%, 월평균 소득 150만 원 미만은 81.9%로 나타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졌다. 이에 도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도민의 채무 문제 해결 이후에도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상담(연계) 1660건을 제공했다.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신청 지원 603건과 고용복지센터 협력을 통한 취업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연계 280건이 지원됐다. 777건
- 마예린 기자
- 2026-03-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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